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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재추진...한차례 고배마신 토스·키움 재도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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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7, 2019, 14:07:39

키움증권·토스 “재도전 여부 미정..기존 컨소시엄은 해산”
금융당국, 업체에 컨설팅 제공·외부평가위원회와 소통 강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 일정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5월 심사에서 탈락한 키움증권과 토스가 다시 도전장을 내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 본인가 심사결과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 각각 발표된다.

 

토스와 키움증권은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재추진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재추진 여부는 논의 중인 사항으로 현재는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토스(지분 60.8%) 주도로 출범한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알토스벤처스(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굿워터캐피털(영국 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은행) 몬조의 투자사) 등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도전했다. 토스뱅크는 지배구조의 적합성,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떨어졌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에 다시 참여할지 말지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주주들과 함께 꾸린 태스크포스(TF)는 해산한 상태”라며 “TF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도전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2015년부터 인터넷은행 진출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 5월엔 키움증권(지분율 25.63%)을 주축으로 KEB하나은행, SK텔레콤, 롯데멤버스 등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3인터넷은행 예비 인가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탈락했다.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와 관련된 기존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다만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 등 일부 체제는 변경하기로 했다.

 

인가 신청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을 상담·안내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필요할 때는 외부평가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사취지 등을 전달하게 된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기본 원칙은 지난해 말에 발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재벌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 당장은 어느 업체가, 몇 곳이나 들어올지 알 수 없는 만큼 창구를 열고 충분히 설명해 새 신청자들도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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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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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2025.08.11 15:12: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40년 간 이어져 온 신군부 비자금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주도한 신군부는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거쳐 정권을 차지한 후 1조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소영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소영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라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옥숙 여사가 210억원의 차명보험을 납부하거나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147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수의 비자금 운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김옥숙의 차명보험 210억원을 최초로 폭로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축사를 통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군사독재정권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에게 1.3조를 주는 것은 국가가 불법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역시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867억원을 미납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도 독립몰수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5월 광주 5.18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학계 등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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