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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소비자 편익 위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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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1, 2019, 10:07:59

경실련-금소연 등 관련 법안 처리 촉구..“보험금 청구 복잡해 소비자 불편 가중”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소비자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금융소비자 연맹, 녹색소비자 연대, 서울 YMCA,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소비자 교육중앙회, 소비자와 함께, 소비자 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 지원센터 등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1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할 때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과정도 까다로워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청구간소화는 소비자의 오랜 바람”이라며 “그동안 보험청구는 보험회사 간 상이한 서류, 비싼 발급비용, 제한적인 청구방법 등으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소비자 단체는 국회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 양식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2016년에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 의료기관의 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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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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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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