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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준 기업 고용도 본다는데’...은행, 일자리기여도평가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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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19, 07:06:00

금융위, 8월에 일자리 창출 기여도 공개..대출 기업 고용까지 관여할 수 있나 ‘답답’
은행 “단지 자금 지원하는 역할인데 앞으론 기업 고용 현황도 들여다봐야 할 판”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금융당국의 일자리 창출 평가에 대한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 자체 일자리 기여도 평가는 수긍하지만 기업대출 자금중개를 통한 고용창출 평가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까지 은행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8월 중에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는 자체 일자리 기여도와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두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자체 일자리 기여도는 금융회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다.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 규모와 이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를 측정한다. 은행이 기업과 자영업자에 지원한 자금이 얼마나 고용을 창출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이다.

 

올해는 시범운영 단계로 은행권만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시중은행 6곳과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 2곳,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6곳이다.

 

비대면 채널이 강화되는 디지털금융 시대에 기존 점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자체 일자리 기여도 평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은행권은 대체로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영업점은 줄고 있지만 인력 수급은 지속적으로 필요해 채용을 늘려나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단한 신용대출, 담보대출은 비대면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만 기업여신, 복잡한 무역업무 등은 직접 대면으로 해야 한다"며 "아직 창구를 이용하는 어른신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화폐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인력이 적지 않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시중 은행 관계자도 "지난해에 비해 채용을 100명 정도 늘릴 예정"이라며 "점포 통폐합과 함께 신규 점포 개설도 이뤄지고 있어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은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타 산업에 지원한 자금이 고용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 기업 성장성, 재무적인 측면, 담보가치를 평가해 자금중개 기능을 한다. 은행권에서는 단지 기업 평가를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자금중개 역할인데 이후 기업 고용 유발계수를 측정해 숫자로 드러나는거 자체가 부담된다는 것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대출 이후 해당 기업의 고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할 수도 있다"며 "어쨌든 금감원 평가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가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해 고용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권 일자리 창출 효과는 평가가 아닌 단순 측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순위를 매기는 평가가 아니라 단순한 측정이며 이 내용을 토대로 내년 이후에는 은행 외 타업권까지 측정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금융권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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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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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산업동맹’ 강화…조선·원전·항공 등 5대 분야서 대규모 MOU

한미 ‘산업동맹’ 강화…조선·원전·항공 등 5대 분야서 대규모 MOU

2025.08.26 23:32:21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양국이 조선·원자력·항공·LNG·핵심광물 등 5대 전략 산업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제조업 르네상스 동맹'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윌라드 호텔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16명의 국내 기업인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칼라일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 등 21명의 미국 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직후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임석 아래 양국 기업·기관 대표 60명이 참여해 대규모 계약·MOU 서명이 진행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전략산업 공동 펀드 조성과 초대형 투자 계약입니다. 조선 분야에서 HD현대와 한국산업은행, 서버러스 캐피탈은 미국 조선업과 해양 인프라 재건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 공동 펀드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거 마린 그룹과 미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및 공동 건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등이 미국 기업과 손잡고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건설·공급망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은 미국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도 참여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계획입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과 362억 달러(약 48조원) 규모 항공기 103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GE에어로스페이스와는 137억 달러 규모 엔진 구매·정비 서비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으로 지난 3월 발표한 기존 발주와는 별도의 추가 투자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가스공사는 트라피구라 등과 연간 330만톤 규모, 10년간 미국산 LNG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고려아연이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및 공급망 협력 MOU를 맺으며 방산·소재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양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과거 미국이 한국의 초고속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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