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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준 기업 고용도 본다는데’...은행, 일자리기여도평가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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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19, 07:06:00

금융위, 8월에 일자리 창출 기여도 공개..대출 기업 고용까지 관여할 수 있나 ‘답답’
은행 “단지 자금 지원하는 역할인데 앞으론 기업 고용 현황도 들여다봐야 할 판”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금융당국의 일자리 창출 평가에 대한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 자체 일자리 기여도 평가는 수긍하지만 기업대출 자금중개를 통한 고용창출 평가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까지 은행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8월 중에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는 자체 일자리 기여도와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두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자체 일자리 기여도는 금융회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다.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 규모와 이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를 측정한다. 은행이 기업과 자영업자에 지원한 자금이 얼마나 고용을 창출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이다.

 

올해는 시범운영 단계로 은행권만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시중은행 6곳과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 2곳,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6곳이다.

 

비대면 채널이 강화되는 디지털금융 시대에 기존 점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자체 일자리 기여도 평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은행권은 대체로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영업점은 줄고 있지만 인력 수급은 지속적으로 필요해 채용을 늘려나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단한 신용대출, 담보대출은 비대면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만 기업여신, 복잡한 무역업무 등은 직접 대면으로 해야 한다"며 "아직 창구를 이용하는 어른신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화폐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인력이 적지 않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시중 은행 관계자도 "지난해에 비해 채용을 100명 정도 늘릴 예정"이라며 "점포 통폐합과 함께 신규 점포 개설도 이뤄지고 있어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은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타 산업에 지원한 자금이 고용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 기업 성장성, 재무적인 측면, 담보가치를 평가해 자금중개 기능을 한다. 은행권에서는 단지 기업 평가를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자금중개 역할인데 이후 기업 고용 유발계수를 측정해 숫자로 드러나는거 자체가 부담된다는 것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대출 이후 해당 기업의 고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할 수도 있다"며 "어쨌든 금감원 평가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가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해 고용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권 일자리 창출 효과는 평가가 아닌 단순 측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순위를 매기는 평가가 아니라 단순한 측정이며 이 내용을 토대로 내년 이후에는 은행 외 타업권까지 측정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금융권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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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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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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