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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준 기업 고용도 본다는데’...은행, 일자리기여도평가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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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19, 07:06:00

금융위, 8월에 일자리 창출 기여도 공개..대출 기업 고용까지 관여할 수 있나 ‘답답’
은행 “단지 자금 지원하는 역할인데 앞으론 기업 고용 현황도 들여다봐야 할 판”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금융당국의 일자리 창출 평가에 대한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 자체 일자리 기여도 평가는 수긍하지만 기업대출 자금중개를 통한 고용창출 평가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까지 은행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8월 중에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는 자체 일자리 기여도와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두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자체 일자리 기여도는 금융회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다.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 규모와 이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를 측정한다. 은행이 기업과 자영업자에 지원한 자금이 얼마나 고용을 창출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이다.

 

올해는 시범운영 단계로 은행권만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시중은행 6곳과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 2곳,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6곳이다.

 

비대면 채널이 강화되는 디지털금융 시대에 기존 점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자체 일자리 기여도 평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은행권은 대체로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영업점은 줄고 있지만 인력 수급은 지속적으로 필요해 채용을 늘려나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단한 신용대출, 담보대출은 비대면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만 기업여신, 복잡한 무역업무 등은 직접 대면으로 해야 한다"며 "아직 창구를 이용하는 어른신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화폐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인력이 적지 않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시중 은행 관계자도 "지난해에 비해 채용을 100명 정도 늘릴 예정"이라며 "점포 통폐합과 함께 신규 점포 개설도 이뤄지고 있어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은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타 산업에 지원한 자금이 고용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 기업 성장성, 재무적인 측면, 담보가치를 평가해 자금중개 기능을 한다. 은행권에서는 단지 기업 평가를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자금중개 역할인데 이후 기업 고용 유발계수를 측정해 숫자로 드러나는거 자체가 부담된다는 것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대출 이후 해당 기업의 고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할 수도 있다"며 "어쨌든 금감원 평가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가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해 고용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권 일자리 창출 효과는 평가가 아닌 단순 측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순위를 매기는 평가가 아니라 단순한 측정이며 이 내용을 토대로 내년 이후에는 은행 외 타업권까지 측정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금융권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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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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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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