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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혁신적 포용성장 중요” 강조...소셜벤처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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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19, 15:06:46

노르휀(Norrsken) 재단- 韓 기술보증기금간 ‘韓-스웨덴 소셜벤처와의 대화’ 행사 열어
주요 소셜벤처·임팩트투자 기관 참여..문 대통령, 스웨덴 국왕 함께 소셜벤처 발표 청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벤처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 기간(6월 13일~15일)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15일 스웨덴 노르휀(Norrsken) 재단과 함께 ‘韓-스웨덴 소셜벤처와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 교육, 삶의 질 등 사회문제를 혁신적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려는 ‘소셜벤처’가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 차원의 소셜벤처 발굴 프로젝트, 민간의 자발적인 임팩트투자·보육기관 설립 등 소셜벤처에 대한 민·관의 관심 및 지원노력이 큰 국가이다.

 

이번 행사를 공동 개최한 노르휀 재단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르휀 재단은 스웨덴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인 Klarna의 창업자 Niklas Adalberth가 2016년에 2000만달러를 출연해 임팩트투자 기관을 설립했다.

 

이밖에 소셜벤처 보육공간인 ‘Norrsken House’를 조성하고 소셜벤처를 직접 육성하는 등 액셀러레이터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소셜벤처가 출현(서울 성수동 등)하고, 이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하면서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18.5월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 발표)을 기울여 왔다.

 

이번 韓-스웨덴 소셜벤처와의 대화도 이같은 양국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소셜벤처가 더 확산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국의 유력 소셜벤처·임팩트투자사 관계자 등 80여명이 행사에 참가했다. 한국과 스웨덴에서 각각 소셜벤처 4개 기업이 사례를 발표하는 등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 중간에 문 대통령이 스웨덴 국왕과 함께 양국 소셜벤처들이 발표하는 현장을 방문, 직접 기업 사례발표를 청취하고 소셜벤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대통령 앞에서 사례를 발표한 한국측 기업은 ㈜엔젤스윙과 ㈜모어댄, 스웨덴측 기업은 이그니시아(IGNITIA), 퀴자알알(QUIZRR)으로 안전과 기후기술(엔젤스윙, 이그니시아), 환경과 삶의 질(모어댄, 퀴자알알)을 주제로 각각 피칭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발표를 청취한 뒤 양국 소셜벤처 및 임팩트투자사들의 열정을 치하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양국의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노력을 격려했다. 또, 소셜벤처와 관련된 양국간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양국 협력의 일환으로써 기보와 Business Sweden(스웨덴 기업진흥원)간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함께 체결됐다.
 
Business Sweden은 스웨덴 중소기업의 성장 및 해외협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양국 소셜벤처의 해외진출 지원, 소셜벤처·임팩트투자 관련 정기적인 우수사례 및 정보공유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스웨덴은 소셜벤처 등 기업-사회간 상생·공존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로 스웨덴의 경험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비전인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늘 행사로 인해 양국의 소셜벤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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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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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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