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대기업들이 압력으로 협력사 해외 진출을 막는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야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도체 산업 성공신화를 오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소자회사의 성공신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중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혔다.
현재 국내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 반도체 불황의 직격타를 맞고 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을 겪자 수출부터 고용 등 경제지표가 덩달아 내리막을 걷는 모양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가 민병두·홍의락 의원 주최로 열렸다. 양극화된 반도체 경쟁력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육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소품종 대량생산인 메모리 반도체와 비교해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가 일반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존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재 200개 남짓한 국내 중소 팹리스, 장비 업체들을 함께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쓰겠다는 공격적 투자안을 내놨다. 이어 정부도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지만 상생보다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에 무게감이 실려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발표에 나선 김학수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세계 1등인 메모리 분야에 비해 비메모리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며 “특히 왜소한 것은 부품, 소재 등 후방산업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전방산업은 영업이익률 평균이 46.9%에 달했지만 후방산업은 5.9%에 불과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따른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반도체 장비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지만, 후방산업 침체로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 수준에 머물러있다. 김학수 교수는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들여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면 장비구매에 평균 7조 원이 든다. 이 7조 원 중 80%가 외국기업에 흘러들어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학수 교수는 ▲후방사업 전용 융합 클러스터 ▲대중소 상생협력 거래관행 정착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 개선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후방사업에 맞는 인력양성과 창업 육성을 지원하고 기술 테스트 베드를 결합한 클러스터를 만들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정기적으로 상각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단가 중 일정비율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정해 혁신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인하 등 정부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주엽 디일렉 대표는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그는 반도체 장비 국산화라는 패러다임에 귀속되기보다는 이를 넘어서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 벨기에 IMEC 연구소와 같은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고 중기적으로는 업계 스스로 연구개발 비중을 늘려 자체 경쟁력을 쌓을 것을 주문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 장비업체 연구개발 센터를 한국에 유치하고 해외 인력이 국내에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진 주제 토론에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과장은 “올해 초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핵심 내용은 소재·장비 업체들이 SK하이닉스와 협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미국, 유럽, 일본은 장비와 반도체 제조를 같이 했던 반면 한국은 제조를 먼저 시작해 생태계가 글로벌 의존형이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부단 기업과 산업도 리더십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