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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청년창업가 국가가 키운다...‘초기자금 최대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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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8, 2019, 10:05:05

정부, 승차공유·미세먼지·스마트홈 등 창업 아이디어 제시한 70명 선정
국토부 관계자 “스마트시티는 일상생활 관련 아이디어로 창업 가능한 분야”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가가 청년 창업가를 육성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인 청년 인재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스마트시티 분야 신기술 창업에 뜻이 있는 청년인재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해 70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창업 아이디어를 보면 생활안전, 스마트 홈, 자율주행, 환경, 공유숙박, 스마트 축산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인 곳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4차 산업혁명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단을 발족했다. 신기술 분야 창업지원 사업에 착수해 39세 이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스마트시티 분야는 최근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관련 분야 창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 지난 해 35명에서 올해 110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이번에 70명을 선정했다. 70명을 제외한 나머지 40명은 6월 중 2차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예비 창업자는 2020년 3월까지 시제품 제작, 마케팅, 맞춤상담(멘토링) 등 초기 창업 소요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는다. 창업 사업화 관련 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창업 이후에도 각종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 기존 기업과의 연관사업 참여, 전문가 Pool(약 100명) 개별 맞춤상담 등을 제공한다. 우수 창업기업은 초기창업(3년 이내), 창업도약(3년 이상) 패키지 등과 연계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창업 생태계를 확산하고자 국가시범도시,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창업공간과 주거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새싹기업에게 창업·주거·유통·판매 공간을 저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원천기술 단계의 연구 성과품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린스타트업(Lean startup) 기반의 실험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린스타트업이란 대학 내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제품으로 만들고 성과를 측정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영 방법론이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아이디어와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창업 아이템이 홍보의 어려움으로 시장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고자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도 운영한다. 솔루션 마켓에는 초기 창업지원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의 솔루션과 함께, 국가전략 연구개발(R&D) 결과물, 대학 연구 성과물 등이 게시된다.

 

지자체, 공기업, 수출기업, 해외바이어 등이 솔루션 마켓의 수요자로 참여해 솔루션 마켓이 정보 소통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 다양한 창업이 가능한 분야”라며 “창업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서 선택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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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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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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