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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일방과실(100:0) 인정기준 33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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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7, 2019, 14:05:05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변경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이 적용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늘어난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등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과실기준 공백을 줄였다.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일방과실(100:0) 적용확대로 가해자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쌍방과실을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22개)·변경(11개)된다.

 

예를 들어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발생한 추돌사고는 현행에선 A:B 과실비율이 20:80이었다면 이제는 0:100으로 추월 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적용한다.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12개)·변경(1개)된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B차량이 A자전거와 부딪힌 사고의 경우 현행에선 과실비율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개정안에서는 A:B의 과실비율은 0:100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최신 법원 판례 경향과 법령 개정사항과 맞지 않았던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신설(20개)·변경(7개)했다. 최근 법원 판례가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달라 기준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 것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도 반영했다.

 

현행에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받을 수 없었던 동일 보험사 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이로 인해 소비자 편익 제고와 소송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인터넷(유투브 등)에 게시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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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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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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