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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송 중인 즉시연금, 종합검사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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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4, 2019, 13:04:13

보험권, 보험금 부지급율·자산규모 등 주요 평가..상반기 內 검사 시작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등 현재 법적다툼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검사 세부 평가기준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한 뒤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시행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 소송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은 검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감원이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즉시연금 약관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지 상품구조 등 즉시연금의 다른 부분에 대해선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사 점검방식은 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해 금융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핵심부문은 권역별 핵심부문과 회사별 핵심부문으로 구분한다.

 

 

권역별 핵심부문은 금융감독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사 지배구조·내부통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3대 부문을 고려해 선정한다.

 

회사별 핵심부문은 종함검사전 사전준비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사별로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크게 ▲금융소비자보호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분야에서 점수를 매겨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각 분야의 배점은 권역별로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공통 지표는 ▲민원건수 및 민원증감률(10점) ▲미스터리쇼핑 결과(5점) ▲경영실태평가 계량 등급(5점) ▲준법검사·감시조직 인력규모(5점) ▲지배구조 변동여부(5점) ▲금융사고 건수·금액(5점) 등이다.

 

특히, 보험권역은 ▲보험금 부지급율(10점) ▲불완전 판매비율(5점) ▲RBC비율(5점) ▲Stress RBC비율(5점)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10점) ▲자산규모(10점) ▲초년도 보험료 규모(10점) 등이 세부평가지표에 포함됐다.

 

한편 종합검사는 올해 상반기 내에 시작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작성도 해야해서 이달 안에 종합검사를 시작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도 상반기 내에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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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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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2025.07.03 16:15: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공개하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T[030200]는 2023년 개발한 '믿:음1.0'에 이은 새로운 AI 모델 '믿:음 2.0'을 3일 선보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훈 KT Gen AI 랩장은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은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라며 "KT는 한국적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그동안 1년여간의 노력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들이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KT가 추구하는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 책임감 있는 AI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이 KT 자체 기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버린 AI 모델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낸 믿음 모델은 독자적 AI를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대해 신동훈 랩장은 "과제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KT는 한국형 AI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에 막혀 일부 국가 공공문서 학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업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하는 AI 사업과 자체 개발하는 AI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개발을 멈춘 적은 없으며 한 번도 자체 AI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KT의 자체 개발 AI가 완전한 기술로 거듭나기 전까지 MS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AI 자체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S와의 협업 모델과 믿:음 2.0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성능·복잡 업무에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단순 및 문서 업무에서는 믿음 모델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KT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 모델의 출시 지연에 대해 KT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시기가 밀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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