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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여신협회장 “‘병형상수(兵刑象水)’ 지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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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4, 2018, 15:12:03

여신협회, ‘여전사의 위기,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 포럼 개최...수수료율 규제 시정·핀테크 활용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최근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오후 ‘여전사의 위기,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외부 환경변화로 인해 초래된 업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성장동력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덕수 여신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여신금융업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도래했다”며 “주변 형세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해 전쟁에 승리하는 ‘병형상수(兵刑象水)’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첫 번째 발표인 ‘카드사 영업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 방안’에서 최근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의 사업리스크가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단기 방안으로 적격비용 체계의 재검토, 한시적 공동 비용절감 방안, 카드플랫폼 강화를 위한 NFC 결제방식 활성화, 카드사 빅데이터를 통한 수익성 개선 등이 있다”고 말했다.

 

석일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두 번째로 ‘카드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발표는 신용카드의 지급결제수단 내 법적 위치를 평가하고, 제도적 측면에서의 신용카드업 활성화와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석 변호사는 “신용카드는 타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역차별적 혜택 제공, 간편결제의 등장 등으로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며 “세제혜택과 수수료율 규제 등에 대한 역차별 시정과 역마진을 강요하는 우대수수료율 정책에 상응하는 수익보전 등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번째 발표인 “국내 캐피탈업계의 지속 가능 발전 방안”에서, 국내·외의 핀테크 육성정책을 소개·평가했다. 또, 핀테크 산업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국내 캐피탈업계는 소비둔화·자동차 판매 부진·자금조달 여건 악화·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핀테크와의 협업을 강화해 경쟁력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신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경제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빈 교수는 벤처캐피탈은 혁신을 견인하는 금융주체라 평가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빈 교수는 “벤처캐피탈은 발굴되지 않은 잠재적 부가가치의 발굴을 지원하고 기존의 프론티어에서 금융과 산업의 경계선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정부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에 대해 등록·분류조건을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한 기조와 목표를 버리고 자유로운 장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되, 벤처캐피탈의 본질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있음을 주지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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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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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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