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대표 전영묵)은 지난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과 관련된 피해자들을 모아 제기한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되는 미지급금 규모는 약 43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즉시연금은 10~20년 동안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소송의 문제가 된 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당초 계약보다 적은 연금이 들어왔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은 시작됐습니다. 민원인은 연금액이 가입설계서의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에게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해서 미지급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포함한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 등 여러 보험업계가 이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 윤열현, 편정범)이 국내 3대 대형 생명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향후 진행될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의 소송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주도한 가입자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약 700억원 규모입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인데요. 금리하락에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는 소문에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난 2017년 삼성생명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했던 최저보장이율에도 못 미친다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생보사들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을 일괄 지급하도록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변재상, 김평규)과 동양생명(대표이사 뤄젠룽)은 이미 항소하고 2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개 기업을 정부의 '대용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개발'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대용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는 전국의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적기·지속 확충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자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용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사업이 반영된 이후 절차에 따라 사업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산·학·연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통해 사업 선정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비를 전액 실집행 완료하고 연차별로 예산투입을 차질없이 진행해 오는 27년까지 대용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국책과제의 개발 성과와 민간의 개발 성과를 통합하여 실증할 선로를 ’30년까지 차질없이 구축할 예정이다"며 "연내 HVDC 산업육성전략”을 수립·발표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체적인 건설 및 실증 방안을 마련하고 HVDC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기술국산화에 이어 협력을 통해 수출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동아제약이 국산 생약 원료 산업 확대를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손잡았습니다. 동아제약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내 육성 황해쑥 품종 ‘평안애’의 산업화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황해쑥추출물의 안정적인 원료 생산·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아제약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가받은 황해쑥추출물은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된 인체적용시험(성인 93명, 12주)에서는 위장관 증상 평가척도(GSRS)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황해쑥 ‘평안애’는 농촌진흥청이 지난해에 등록한 품종으로, 이름에는 속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육성과 보급, 농가 매칭 지원을 맡고, 동아제약은 효능 연구와 기능성 제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생산농가는 국산 원료의 생산과 공급, 품질 관리에 참여합니다. 윤춘희 동아제약 연구소장은 “국산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기능성 소재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평안애 효능 연구를 강화해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사건을 적발해 혐의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재산동결 조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들 작전세력은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법인자금이나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 자금을 동원해 일별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여러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전문가들이 공모해 수십개 계좌로 분산매매하고 1년 9개월동안 수만회에 걸친 고가의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400억원 상당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이라고 합동대응단은 밝혔습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이날 혐의자 주거지·사무실 등 10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혐의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처했습니다.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고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신속히 추가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조처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스트라이크아웃'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범죄"라며 "합동대응단 공조로 진행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외에도 자본시장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사건을 집중조사하고 있다"며 "거래소 밀착감시를 통해 포착되는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가조작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6억유로(한화 9870억원) 규모로 4년만기 글로벌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KB국민은행은 2020년 7월 이후 여섯번째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발행금리는 유로화 미드스와프(Mid-swap) 금리에 36bp(1bp=0.01%p)를 가산한 연 2.666%로 결정됐고 싱가포르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투자자는 지역별로 유럽 90%, 아시아 10%로 구성됐으며 기관별로는 자산운용사 49%, 중앙은행·국제기구 31%, 은행 15%, 기타 5% 입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유럽 주요국 재정을 둘러싼 불안감 확대에도 안정적인 유로화 커버드본드 시장상황과 발행사의 높은 신용도에 힘입어 발행에 성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와 Fitch로부터 최고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받은 신용도와 안정성을 토대로 유럽투자자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유로화 커버드본드는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조달된 자금은 KB국민은행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친환경·사회적 프로젝트에 활용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견고한 투자자 수요를 기반으로 발행금액의 2배이상 주문을 이끌어내며 경쟁력있는 금리로 당행 역대 최대규모의 유로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었다"면서 "6년연속 유로화 커버드본드 성공발행을 통해 아시아 대표발행사로서 시장내 공고한 입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