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재용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날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의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이어져온 재판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2019년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입니다. 삼성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이 부회장과 삼성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가운데에서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과 차세대 6G, 자율주행 등 신기술 확보 등 미래 먹을거리 발굴에 집중하고 있기 위해 묵묵히 경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물론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일반 개인과 단체 등에서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잇따르고 있어서 오는 18일 예정된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18일 오후 2시 5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1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조 명예회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 재계 원로로서 그간의 명예를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대법원 ‘조세포탈 혐의 무죄’ 이유로 파기환송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었는데도 위법하게 배당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총 8000억원에 달합니다. 1심은 이 중 탈세 1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받으며 일단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그 동안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었는데도 위법하게 배당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총 8000억원에 달합니다. 1심은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4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됩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관련 세 번째 최후진술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 준법 경영 강화 의지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3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5분께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이 내려집니다. 약 2시간에 걸쳐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며, 이후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3년 10개월간 이어져 온 재판에 대한 소회와 심경, 삼성 준법 경영 강화 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외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준법위의 감사를 받을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홍순탁 회계사를 지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특검 측이,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입니다. 강일헌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부에서 선정했습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재개되면서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1시 34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으로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평가해달라”, “10개월 만에 출석한 심경한 어떠한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한 마디도 하지 않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건희 회장 별세로 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재개됐습니다. 재판부는 연내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겠다는 등 재판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올해 안에 판결이 날지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에 소환장을 발부해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에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지 주목됐지만, 이건희 회장 별세로 상을 치르게 되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못 했습니다. 재판부와 특검은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와 향후 재판 일정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인겁니다. 재판부는 “특검 의견서를 보면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어 보인다”며 “특검이 이번주 목요일까지 중립적인 후보를 추천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내주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하고, 11월 16일~20일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100억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모씨(50)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살인을 전제로 한 보험금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자신의 승합차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아내 명의로 95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 26개를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에 의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기업공개(IPO)를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18일 NH투자증권·삼성증권을 상장대표주관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뱅크는 지난 3월 이사회 결의로 IPO를 공식화하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주요 증권사에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한 뒤 심사를 거쳐 주관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이번에 선정된 두 증권사는 인터넷은행 업종과 금융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다수의 대형 IPO 주관 경험을 갖춘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케이뱅크는 이달중 NH투자증권·삼성증권과 최종 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실사 및 관련절차를 밟아 하반기 중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IPO로 올바른 기업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1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설립된 케이뱅크의 상장 도전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2022년 상장을 준비하다 2023년 2월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상장을 연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고 10월말 상장을 목표로 IPO에 재도전했지만 수요예측 결과가 당초 기대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2025년 상장으로 물러선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디스플레이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경쟁력 및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조 단위 규모의 OLED 신기술 투자를 추진합니다. LG디스플레이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OLED 신기술을 위해 1조26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OLED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세부적인 투자 내용은 OLED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설비 등 인프라 구축입니다. 투자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 약 2년입니다. 이번 투자는 중장기 시설투자비용(CAPEX) 계획의 일환이며 이번 투자와 별개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지속할 예정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차 증가하는 OLED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세대 OLED 신기술과 관련한 설비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LCD 시장은 지난해 789억4304만달러(약 112조원) 규모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약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OLED는 지난해 533억1057만달러(약 76조원)에서 동기간 5%씩 성장하며 2028년 686억7500만달러(약 100조원)에 달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성장하는 OLED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는 전략입니다. 기술이 진화할수록 성능이 좋은 프리미엄 OLED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 LG디스플레이의 설명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를 통해 차세대 프리미엄 OLED 기술이 적용된 패널과 모듈 인프라 구축에 집중합니다. 안정적인 기술·개발·양산체제와 시장의 수요 등을 검증하고 준비한 투자 결정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LG디스플레이의 이번 OLED 투자 결정은 대부분 투자가 집중되는 파주를 비롯한 경기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OLED 신기술 투자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 후 국내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투자인 만큼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번 투자는 대규모 직접 설비 투자뿐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의 연계 효과로 인해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정동철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해 반전의 기반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라며 "LG디스플레이만의 차별화 기술과 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