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물산[028260]이 국내 처음으로 수소화합물 혼소 발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8일 한국남부발전과 강원 삼척시에 수소화합물 저장과 하역·송출할 수 있는 약 1400억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는 한국남부발전이 강원 삼척시 삼척종합발전단지 부지에 혼소 발전을 위한 3만톤급 규모 수소화합물을 압축해 저장하는 저장 탱크 1기와 하역, 송출 설비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사입니다. 삼성물산은 단독으로 EPC(설계·구매·시공)를 일괄 수행하게 되며, 완공 예정시기는 오는 2027년 7월입니다. 국내에서 저장탱크를 비롯해 혼소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다수의 에너지저장시설을 수행하며 축적된 역량과 함께 세계적인 에너지 저장시설 전문설계업체인 영국의 웨쏘(Whessoe)와 협력해 세계 최대 저장탱크 설계기술에 대한 국제인증을 확보하는 등 최적의 기술 솔루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소화합물 저장시설의 경우 단일벽이 아닌 이중벽 구조의 완전밀폐형 저장탱크를 국내 처음으로 적용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국내 첫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어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수주해 시공 중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전북 김제시 새만금지구 해안 간척지에 150만㎡ 규모로 들어섭니다. 간척지에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수목원이며 매립된 황무지 땅에 1014종, 총 62만본의 식물을 식재합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전 세계 해안 및 도서 식물자원을 주제로 한 해안형 수목원을 테마로 조성됩니다. 지역 어부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표현한 공간 및 시설물 디자인을 적용하며, 간척지 토양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 등도 마련됩니다. 조성되는 주요 시설은 조개형상을 모티브로 한 온실인 '해안식물돔'부터 7가지 테마를 부여해 입체적 공간으로 구성한 '새만금 이야기숲', 간척지 식생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도록 연출한 '도서화원', 해안사구 식물 보전 공간으로 조성되는 '해안사구원' 등입니다. 국내 최초의 해안매립지에 수목원이 들어서는 만큼 DL이앤씨는 염분차단공법과 토양개량공법 등 염해 및 해풍에 대한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게 시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7년입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3일 충남 보령시청에서 충남도청, 보령시청, 한국중부발전,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아이에스티이와 '보령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협약을 통해 각 기업 및 기관은 향후 본 사업의 본격적인 수행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충남 보령시에 하루 1톤 이상의 수소 생산 용량을 갖추고 수소의 저장과 운송이 모두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기지에서 생산된 수소는 인근 수소충전소에 공급되어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본 사업에서 총괄설계, 수전해 설비 구매, 인허가 및 시공을 담당하게 됩니다. 내년 초 기본 설계 진행 후 오는 2025년 상반기 내로 착공에 나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정수소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3년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국책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업협약서 체결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대엔지니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건설[002990]은 사업비 1303억원 규모의 '춘천 만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춘천 만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비엔파트너스가 발주하고 하나자산신탁이 신탁사로 참여하는 공사로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원 2만8649㎡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규모의 아파트 543가구를 짓는 공사입니다. 총 공사비는 1303억원입니다. 가구별 평형은 전용면적 59㎡, 84㎡, 116㎡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타입의 경우 전체 가구의 83%로 구성하고 모든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초중고 등 교육시설이 가깝게 자리해 있으며, 대형마트와 후평동 근린상권 등 생활 인프라도 차량 이용시 접근이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도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광역교통망이 개선되면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춘천~속초간 동서고속철도'가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에 있으며, '남양주~춘천간 제2경춘국도'는 오는 202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금호건설 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국토교통부의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버티포트 설계·시공 기술개발에 들어갑니다. 현대건설은 22일 오전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진행된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 협약식’에서 UAM 통합 운용성 실증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증사업에 참여하며, 실증 비행은 오는 2024년 상반기 수행할 예정입니다. ‘K-UAM 그랜드챌린지’는 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민관합동 실증사업입니다. 상용화 이전 안전성 검증 및 국내 항공·도심지 여건에 최적화된 운용개념 및 기술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추진됩니다. 실증은 총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는 오는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참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2단계는 1단계 통과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실제 준·도심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 KT는 각각 버티포트, 항공기·운항자, 교통관리 분야를 담당합니다. 승객의 모든 UAM 이용 과정과 MaaS 플랫폼, 환승체계, 통신인프라 등 UAM 생태계 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국내 초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꼽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4공구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 사업의 수주를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1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4공구 실시설계적격자 및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구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4공구는 서울 영동대로 학여울역 교차로에서 영동대교 남단에 이르는 2.1km의 구간서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동남부권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공사는 총 3639억원을 들여 터널, 지하차도, 출입시설 및 지상구간을 확장하는 방식이며 오는 2028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대우건설은 한신공영, 대저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기본설계기술제안 설계적격심의에 나섰으며 심의 결과 평가 1위로 선정됐습니다. 대우건설은 향후 실시설계 시행 및 실시설계적격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계약을 진행한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에 이르는 총 연장 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건설[002990]은 공사비 2272억원 규모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증축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증축공사는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일원에 지상 11층~지하 4층 본관과 지상 5층~지하 4층 별관을 짓는 사업으로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서 발주했습니다. 금호건설은 오는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이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증축공사를 통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총 950개의 병상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 최첨단 수술실과 병동, 전문화된 중환자실, 전임상연구소 등 진료·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다양한 문화공간과 주차장 추가 확보로 내원객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호건설은 서귀포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다수의 의료시설을 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의료시설 시공 경험과 기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호건설은 올해 주택, 토목, 해외 전 부문의 신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안전 시공을 위해 개발한 '영상기반 구조물 변위계측시스템' 기술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것이 이점입니다. 교량의 처짐 및 진동 계측이 가능하며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는 구조물인 흙막이벽과 옹벽 등의 거동이력도 추적감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고지대를 비롯해 변위계를 설치할 수 없는 계곡이나 바다 등에서도 계측이 가능해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처짐과 변형 파악도 가능합니다. 접근이 어려운 위치의 경우 영상 내에서 특정 포인트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타깃 부착 없이도 계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대우건설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층건물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동특성 계측 시 장시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가속도 계측을 지상에서 간단한 촬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조물 거동이력의 경우 스테레오 방식의 영상 분석을 통해 측정됩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구조물 붕괴 위험을 사전 감지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며 "추후 대우건설이 참여하는 건설현장에 도입해 말뚝 관입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가 1조6700억원 규모의 미국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18일 DL이앤씨에 따르면, 미국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투자결정서(FID)를 발주처로부터 받았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는 미국 오렌지카운티에 연간 100만톤의 폴리에틸렌 생산 유닛 2기 등을 짓는 사업으로 올해 착공해 2026년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미국 쉐브론 필립스 케미컬과 카타르에너지의 합작 법인인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가 추진합니다. 공사는 DL이앤씨 미국 현지법인인 DL USA와 미국 건설사인 자크리 인더스트리얼이 공동 수행합니다. 총 공사 금액은 1조6700억원(12억6000만달러) 규모이며, DL USA의 수주금액은 약 6600억원입니다. DL이앤씨는 모듈러, BIM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프로젝트 수행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업을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이 프로젝트는 DL이앤씨가 미국에서 수주한 첫 번째 석유화학 플랜트로 큰 의미가 있다"며 "프로젝트를 토대로 높은 기술력과 사업수행 능력을 다시금 인정받아 미국 시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건설[002990]이 3927억원 규모의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14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제주하수처리장을 전면 개량 및 증설하는 공사로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7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제주하수처리장은 기존 하루 13만톤에서 22만톤 규모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대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악취 저감 및 주민 편의를 위해 모든 처리시설은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3927억원의 경우 국비 1840억원과 지방비 2087억원으로 마련됩니다. 금호건설은 ▲무 중단 운영을 위한 8단계 시설계획 수립 ▲기존 방류 수질 대비 최대 90% 개선이 가능한 최신 막여과 공법 ▲자체 개발한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KH-ABC)기술 적용 등 최적의 기술을 적용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지난 9월 2200억원 규모의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수주에 이어 이번 사업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