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전직하는 경우 보험사들이 상당 기간 위촉코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소위 ‘코드 블로킹’ 문제는 처음 논란이 제기된 지 십 수년이 지났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까지 나서 감독 당국과 보험사를 상대로 해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승환계약을 막고 전속설계사의 집단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보험업법은 이미 일정한 범위의 승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계사 등록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험사가 GA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모니터링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GA 소속의 개별 설계사 위촉코드 발급까지 거부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설계사들의 집단 이탈 우려 역시 마찬가지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은 보험설계사 역시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다. 설계사들의 이탈이 우려된다면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착률
지난 2019년은 2008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래 자본시장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듯하다. 우리·하나은행의 DLF사태, KB증권의 호주부동산 펀드사기사건에 이어 급기야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라임사태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환매 중단된 자(子)펀드 수가 173개, 금액으로는 무려 1조 7000여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라임의 전체 사모펀드 설정액의 40%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문제는 환매중단 펀드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작년 11월 금융당국은 DLF사태의 후속대책으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파생상품과 구조화상품 등 구조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뒤늦게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랭하기만 하다. 금융기관의 부실판매와 사기적 부정거래, 투자자들의 불신과 그로 인한 시장실패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근본적으로는 내부통제(inte
데이터3법이 결국 제20대 정기국회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 법안의 처리를 놓고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그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personal data)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 법률의 각 개정안을 포괄해 부르는 용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데이터3법의 처리는 선결조건이다. 데이터3법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pseudonymous data)’의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이러한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나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를 위촉하는 경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환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이 자체를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GA의 경우 정착수당 명목으로 위촉 초기에 지급한 지원금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이율의 차용증 내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GA의 조치는 형평에 어긋나고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현행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을 금지하고 있으며(단 여신금융기관 제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내 어떤 GA도 대부업 등록까지 마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GA들이 사전에 차용증 표준양식까지 만들어 둔 다음 공란으로 비워 놓았던 대출금액·만기·이율 등 대출의 세부 사항만 설계사가 수기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GA들의 행태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그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서나 약속어음은 법률적으로는 (준)소비대차약정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계좌는 36만개를 웃돈다. 피해액은 무려 1조 6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사례가 국내에 처음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감독당국과 금융기관들은 피해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1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피해 규모는 줄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 합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공인인증서 사용 관행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와 전자금융거래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불변의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둔 다음 다른 논의를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위조나 해킹에 취약한 소프트파일 형태의 공인인증서가 다른 인증수단들을 물리치고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자서명법이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된 전자문서에 대
형평의 측면에서나 순수 법리적인 시각 어느 모로 보더라도 해촉 보험설계사에게 소정(所定)의 잔여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사의 보험모집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유지수수료는 신계약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이 중 신계약비 항목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유지수수료는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성과에 따른 대가인 수당을 설계사에게 2~3년에 걸쳐 분급하면서 발생하는 지급 방식의 문제일 뿐 보험의 ‘유지·관리’라는 모집행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설계사의 위촉 여부와 유지수수료 지급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둘째, 보험업법은 해촉 설계사에 대한 유지수수료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동법은 보험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예컨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 취득 없이 변액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위탁의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모집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체 지급기준을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은 사료축산 자회사 CJ Feed&Care(이하 CJ F&C)를 매각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날 CJ제일제당은 매수자와 본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기업가치 1조 원대로 계약이 성사됐는데, 매수자는 네덜란드 로얄 드 허스(Royal De heus)社입니다. 동물용 사료를 생산하는 글로벌 TOP 10 기업으로, 유럽·아시아·중동·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등 70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CJ제일제당은 주력 사업 성장에 속도를 내고, 차입금 감소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효과 등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CJ F&C 매각은 성장성 높은 주력 사업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이며,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 F&C는 지난해 기준 2조 3085억원의 매출과 7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사업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축산 판가 상승과 생산성 개선 등 제조원가 안정화 노력으로 지난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D현대의 로봇 부문 계열사인 HD현대로보틱스는 최근 자체 개발한 AI 기반의 안전 제어 솔루션 '세이프스페이스(SafeSpace)2.0'을 탑재한 차세대 산업용 AI 로봇 제어기 'Hi7'을 공식 출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제어기는 고도화된 안전 시뮬레이션과 움직임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센서가 수집한 상황 정보를 AI가 분석해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움직임과 충격을 감지해 즉각적으로 로봇의 동작을 멈추는 등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업계 최초로 라이다(LiDAR) 센서를 연동해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 보다 정밀한 안전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협동로봇과 산업용 로봇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Hi7의 장점입니다. 특히 협동로봇의 경우 공정별 전용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통신규격을 통해 작업범위의 확대 및 외부장비와의 연동이 가능해져, 산업용 로봇과 동일한 수준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Hi7에는 로봇의 두뇌와 신경을 하나로 엮는 'AI 모듈'이 탑재돼 있습니다. 이 모듈은 로봇이 가진 다양한 기능과 외부의 AI·비전 솔루션을 하나로 융합해 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여기에 'Hi7'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받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적용해 누구나 손쉽게 로봇을 세팅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HD현대로보틱스 관계자는 "Hi7은 HD현대로보틱스가 산업용 AI 로봇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제품"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지원해 고객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현장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오뚜기는 기획·제작을 지원한 K-푸드쇼 네 번째 시리즈 ‘떡의 나라’가 10월 추석 연휴에 KBS2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고 1일 밝혔습니다. K-푸드쇼 ‘맛의 나라’ 시리즈는 ‘국물의 나라’, ‘김치의 나라’, ‘반찬의 나라’ 편을 통해 한식을 새로운 시각에서 소개해 왔습니다. 이번 ‘떡의 나라’는 한국인의 일상과 축제, 의례에서 빠질 수 없는 떡을 주제로, 그 역사와 다채로운 세계를 담았습니다. ‘떡의 나라’는 떡을 단일 주제로 한 최초의 2부작 다큐멘터리로, 1년간 전국을 돌며 촬영한 사계절의 떡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고조리서 속 옛 떡을 재현하는 한편, 팔도 전통 떡과 꿀떡 시리얼, 찹쌀떡 와플 등 MZ세대 취향을 반영한 이색 떡까지 총 85종을 소개합니다. 출연진으로는 만화가 허영만, 배우 류수영, 아이돌 오마이걸 미미가 함께하며, 인절미·떡국·송편·떡볶이 등 한국인의 삶 속 다양한 떡 문화를 체험하고 그 가치를 전달합니다. 총 2부작으로 제작된 이번 다큐는 ▲1부 ‘백미백미(白米百味)’ ▲2부 ‘밥 위에 떡’으로 구성됐습니다. 각각 10월 6일과 7일 저녁 6시대에 KBS2와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될 예정입니다. K푸드쇼 제작협력사인 (주)애드리치 관계자는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희망을 함께하는 특별함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K-푸드쇼 시리즈를 통해 한국 전통 식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는 ‘LG 스탠바이미 2’를 미국 뉴욕의 명품 백화점 ‘쁘렝땅(Printemps)’에 특별 전시하며 라이프스타일 TV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쁘렝땅 백화점은 프랑스 럭셔리 리테일 브랜드 ‘쁘렝땅’이 올해 3월 뉴욕 월 스트리트에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로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 참여는 스탠바이미 2의 세련된 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 스크린으로서 활용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과 순환성(Art and Circularity)’을 주제로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지속 가능성과 순환 가능한 디자인을 화두로 패션·뷰티·디자인 분야 총 16개 브랜드와 예술가들이 협업해 만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LG 스탠바이미 2는 전시 기간 매장 곳곳에 설치돼 참여 브랜드들의 스토리를 담은 약 20분 분량의 영상 콘텐츠를 글로벌 고객들에게 선보입니다. LG전자는 지난 7월 스탠바이미 2를 미국 시장에 출시하고 주요 리테일 매장을 중심으로 전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LG 스탠바이미 2는 버튼 하나로 화면부를 스탠드와 손쉽게 분리해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이동식 스크린으로, 집안 어디서든 자유롭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차별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27형 QHD 고해상도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고용량 배터리로 전원 연결 없이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LG전자 북미지역대표 정규황 부사장은 “뉴욕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리미엄 공간인 쁘렝땅 전시에 스탠바이미가 초청된 것은 LG전자가 추구하는 혁신과 라이프스타일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프리미엄 유통업계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