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전직하는 경우 보험사들이 상당 기간 위촉코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소위 ‘코드 블로킹’ 문제는 처음 논란이 제기된 지 십 수년이 지났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까지 나서 감독 당국과 보험사를 상대로 해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승환계약을 막고 전속설계사의 집단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보험업법은 이미 일정한 범위의 승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계사 등록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험사가 GA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모니터링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GA 소속의 개별 설계사 위촉코드 발급까지 거부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설계사들의 집단 이탈 우려 역시 마찬가지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은 보험설계사 역시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다. 설계사들의 이탈이 우려된다면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착률
지난 2019년은 2008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래 자본시장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듯하다. 우리·하나은행의 DLF사태, KB증권의 호주부동산 펀드사기사건에 이어 급기야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라임사태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환매 중단된 자(子)펀드 수가 173개, 금액으로는 무려 1조 7000여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라임의 전체 사모펀드 설정액의 40%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문제는 환매중단 펀드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작년 11월 금융당국은 DLF사태의 후속대책으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파생상품과 구조화상품 등 구조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뒤늦게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랭하기만 하다. 금융기관의 부실판매와 사기적 부정거래, 투자자들의 불신과 그로 인한 시장실패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근본적으로는 내부통제(inte
데이터3법이 결국 제20대 정기국회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 법안의 처리를 놓고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그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personal data)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 법률의 각 개정안을 포괄해 부르는 용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데이터3법의 처리는 선결조건이다. 데이터3법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pseudonymous data)’의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이러한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나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를 위촉하는 경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환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이 자체를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GA의 경우 정착수당 명목으로 위촉 초기에 지급한 지원금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이율의 차용증 내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GA의 조치는 형평에 어긋나고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현행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을 금지하고 있으며(단 여신금융기관 제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내 어떤 GA도 대부업 등록까지 마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GA들이 사전에 차용증 표준양식까지 만들어 둔 다음 공란으로 비워 놓았던 대출금액·만기·이율 등 대출의 세부 사항만 설계사가 수기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GA들의 행태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그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서나 약속어음은 법률적으로는 (준)소비대차약정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계좌는 36만개를 웃돈다. 피해액은 무려 1조 6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사례가 국내에 처음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감독당국과 금융기관들은 피해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1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피해 규모는 줄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 합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공인인증서 사용 관행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와 전자금융거래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불변의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둔 다음 다른 논의를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위조나 해킹에 취약한 소프트파일 형태의 공인인증서가 다른 인증수단들을 물리치고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자서명법이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된 전자문서에 대
형평의 측면에서나 순수 법리적인 시각 어느 모로 보더라도 해촉 보험설계사에게 소정(所定)의 잔여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사의 보험모집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유지수수료는 신계약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이 중 신계약비 항목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유지수수료는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성과에 따른 대가인 수당을 설계사에게 2~3년에 걸쳐 분급하면서 발생하는 지급 방식의 문제일 뿐 보험의 ‘유지·관리’라는 모집행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설계사의 위촉 여부와 유지수수료 지급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둘째, 보험업법은 해촉 설계사에 대한 유지수수료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동법은 보험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예컨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 취득 없이 변액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위탁의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모집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체 지급기준을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가 국내 및 해외형 모두 고른 성장을 보이며 총 순자산 규모 70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70조원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약 220조원을 운용하는 글로벌 12위 ETF 운용사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혁신상품을 선보이며 투자기회를 확대해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종가 기준 TIGER ETF 213종의 순자산 합계는 70조751억원입니다. 지난해 11월 6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도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으며 7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를 선보인 이래 ‘TIGER 미국S&P500 ETF(360750)’, ‘TIGER 미국나스닥100 ETF(133690)’를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시키며 ‘미국 투자의 대명사’로 자리잡았습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해왔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 순자산 총 50조원중 TIGER ETF 순자산이 절반 가량인 25조3000억원으로 1위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전 세계 주식시장에 한번에 분산투자하는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0060H0)’를 선보이며 글로벌 분산투자 기회를 마련했고, 중국 테크 우량주에 집중투자하는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등을 통해 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혁신기업들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해외주식형뿐 아니라 채권형 ETF도 TIGER ETF의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TIGER 머니마켓액티브 ETF(0043B0)’는 상장 2개월만에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고, ‘TIGER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ETF’는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최근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세속에 국내주식형 TIGER ETF는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IGER 200 ETF(102110)’는 풍부한 거래대금과 국내 최저 수준의 총 보수라는 경쟁력으로 25일 기준 연초 이후 약 800억원의 개인 누적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상장한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0052D0)’는 새정부의 상법개정안 수혜 대표 ETF로 떠오르며 개인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래자산운용은 "TIGER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관련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총 217조원 규모의 ETF를 운용중입니다.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보다 큰 규모이자, 글로벌 ETF 운용사 12위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ETF 운용사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18.3%인 반면 해당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배 가량인 35.1%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킬러프로덕트(Killer Produc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운용 자회사 ‘Global X(글로벌엑스)’와 AI 전문 법인 ‘WealthSpot(웰스스팟)’이 최근 미국에 선보인 ‘Global X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GXIG)’, 그동안 글로벌 ETF 시장에서 다양한 가상자산 ETF를 출시해 온 미래에셋이 새롭게 선보인 ‘Global X Bitcoin Covered Call ETF(BCCC)’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ETF 브랜드’로서 ETF를 통한 연금 투자 문화를 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기준 현재 국내 전체 ETF 중 개인투자자 보유금액(AUM)은 약 62조원으로 이중 TIGER ETF는 27조원으로 1위, 전체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 김남기 부사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장기투자와 혁신 성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도 TIGER ETF에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글로벌 TOP Tier ETF 운용사’로서 혁신적인 상품들을 발굴하고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셀트리온은 이사회를 열고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오는 27일부터 장내매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올해만 총 7차례에 걸쳐 약 6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으며 자사주 매입과 함께 소각까지 단행하며 주주가치 제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올해 전체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9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 4월에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 그룹내 계열사 셀트리온스킨큐어가 각각 5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규모의 주식 취득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임직원들도 우리사주 형태로 400억원 규모의 주식 매입에 참여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주주환원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보통주 1주당 신주 0.0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단행해 약 849만주를 신규 발행했습니다. 회사는 유통 주식수를 줄이고 주당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매출 3조5573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는 매출 5조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한 가운데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행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한편, 적극적인 매출 확대와 연구개발(R&D) 투자로 ‘글로벌 빅파마’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지수가 상승을 거듭한 끝에 3000대에 안착하며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이 오른 탓에 고점 부담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하반기 투자관건은 업종별 옥석 가리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수출과 내수, 정책과 성장을 축으로 주도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는 시각입니다. 특히 증시가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전반적인 랠리보다는 업종별 빠른 순환매가 이뤄지며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현재까지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29.43%로 집계됩니다. 이가운데 최근 한달간 17.42% 오르며 6월 이후 오름세가 두드러집니다. 이 사이 지수는 3100포인트에 안착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였던 주식들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업종 선별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이 현재 단기고점 내지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거나 그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히려 코스피 강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둔 비중확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주와 구조적 성장주인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제약·바이오 등을 포트폴리오 편입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상반기 국내·외 정책 기대로 급등세를 보인 조선, 방산, 기계와 내수주 상승세는 유효하다"며 "다만 상승탄력,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반기중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하반기와 내년 이익개선 기여도가 높고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하반기 주도 업종으로 수출주와 내수주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소비를 지원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를 포함해 미국 투자를 지원하는 기계(전력)와 원전 중심 유틸리티 산업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에 내수주를 더한 것입니다. 노 연구원은 "미국 소비 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띤다면 기존 주도주들의 상대 수익률 약화 및 지수 상단 확장 등을 예상할 수 있다"며 "국제유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내수주 역시 여전히 중요한 투자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웅찬 아이엠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정부 정책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지주·증권·내수 등 정책 관련주 강세가 당분간 지속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수혜주 주도 국면에서 기존 주도주인 조선·방산·원전 등에서 차익실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국내 정책 모멘텀이 둔화되고 수출 둔화세가 확인되며 주도주 공백이 나타난다면 조선·방산 등 글로벌 정책주가 재차 강세를 보이는 주도주 순환매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코웨이(대표 서장원)는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혁신대상’에서 ‘신기술혁신상’을 수상하며 23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이어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혁신대상은 기술, 제품, 서비스 부문에서 차별화된 혁신 성과를 낸 기업과 제품에 수여됩니다. 코웨이는 2002년 첫 수상 이후 현재까지 총 33개 제품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아이콘 프로 정수기’와 ‘비렉스 트리플체어’가 수상 제품에 선정됐습니다. 아이콘 프로 정수기는 터치형 LCD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온도·용량·제조법 정보를 자동 안내하는 레시피 모드를 통해 다양한 음료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고도화된 기능 제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기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몰입, 휴식, 회복의 세 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다기능 체어로 사무용 의자·리클라이너·안마의자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회전식 바퀴 적용 모델 ‘무빙형’은 이동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23년 연속 신기술혁신상 수상은 코웨이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혁신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코웨이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혁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