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한 종합검사 계획을 발표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로펌 자문내역 일체를 요구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검사 대상기관의 경영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명목으로 각 금융사로부터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로 대상기관 입장에서 보면 금감원은 ‘슈퍼 갑’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 현행법상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금감원은 구체적인 분쟁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2017년 이후 로펌을 통해 진행한 법률자문 상세 내역 ▲자문료 지급 내역(원 단위) ▲임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현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할 시에는 검사방해로 의율해 과태료나 경고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검사·감독원의 남용이며, 제재대상이 되는 금융사의 방어권과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전직하는 경우 보험사들이 상당 기간 위촉코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소위 ‘코드 블로킹’ 문제는 처음 논란이 제기된 지 십 수년이 지났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까지 나서 감독 당국과 보험사를 상대로 해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승환계약을 막고 전속설계사의 집단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보험업법은 이미 일정한 범위의 승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계사 등록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험사가 GA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모니터링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GA 소속의 개별 설계사 위촉코드 발급까지 거부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설계사들의 집단 이탈 우려 역시 마찬가지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은 보험설계사 역시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다. 설계사들의 이탈이 우려된다면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착률
지난 2019년은 2008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래 자본시장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듯하다. 우리·하나은행의 DLF사태, KB증권의 호주부동산 펀드사기사건에 이어 급기야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라임사태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환매 중단된 자(子)펀드 수가 173개, 금액으로는 무려 1조 7000여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라임의 전체 사모펀드 설정액의 40%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문제는 환매중단 펀드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작년 11월 금융당국은 DLF사태의 후속대책으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파생상품과 구조화상품 등 구조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뒤늦게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랭하기만 하다. 금융기관의 부실판매와 사기적 부정거래, 투자자들의 불신과 그로 인한 시장실패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근본적으로는 내부통제(inte
제로페이(zero pay)는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소비자의 간편결제 니즈 충족, 계좌기반 결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난 2018년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계좌기반 간편결제서비스이다. 하지만 도입 2년이 다 돼 가는 제로페이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2019년 누적 결제액은 510억원 정도로 목표치인 5조 5300억원의 0.6%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3분의 1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복지포인트 강제할당을 통해 겨우 채운 실적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제로페이의 ‘제로’는 ‘수수료 0’가 아니라 ‘실적 0’였다는 우스갯소리도 허투루 들리지 않을 정도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히려 2020년 제로페이 추진반 예산을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린 73억원으로 책정하고 제로페이 홍보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제로페이는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은 금융결제원이, 운영비용은 운영법인과 시중은행들이 각각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시스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익모델 자체가 전무 했기 때문이다. 2018년 당시 최저임금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인해
지난달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을 별도로 규율하는 개별 성문법률을 가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P2P대출의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만도 45개에 이르는 등 P2P대출시장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정대출이나 업체의 횡령, 대주주가 차주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의 건전성이나 내부 통제절차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했던 탓이 크다. 이를 규제할 관련 금융법령이 없는 까닭에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은 지금껏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만으로 투자 중개 또는 대부 중개와 유사한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2017년 금감원은 뒤늦게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이는 자율규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계좌는 36만개를 웃돈다. 피해액은 무려 1조 6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사례가 국내에 처음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감독당국과 금융기관들은 피해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1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피해 규모는 줄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 합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공인인증서 사용 관행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와 전자금융거래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불변의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둔 다음 다른 논의를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위조나 해킹에 취약한 소프트파일 형태의 공인인증서가 다른 인증수단들을 물리치고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자서명법이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된 전자문서에 대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은 사료축산 자회사 CJ Feed&Care(이하 CJ F&C)를 매각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날 CJ제일제당은 매수자와 본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기업가치 1조 원대로 계약이 성사됐는데, 매수자는 네덜란드 로얄 드 허스(Royal De heus)社입니다. 동물용 사료를 생산하는 글로벌 TOP 10 기업으로, 유럽·아시아·중동·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등 70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CJ제일제당은 주력 사업 성장에 속도를 내고, 차입금 감소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효과 등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CJ F&C 매각은 성장성 높은 주력 사업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이며,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 F&C는 지난해 기준 2조 3085억원의 매출과 7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사업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축산 판가 상승과 생산성 개선 등 제조원가 안정화 노력으로 지난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D현대의 로봇 부문 계열사인 HD현대로보틱스는 최근 자체 개발한 AI 기반의 안전 제어 솔루션 '세이프스페이스(SafeSpace)2.0'을 탑재한 차세대 산업용 AI 로봇 제어기 'Hi7'을 공식 출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제어기는 고도화된 안전 시뮬레이션과 움직임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센서가 수집한 상황 정보를 AI가 분석해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움직임과 충격을 감지해 즉각적으로 로봇의 동작을 멈추는 등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업계 최초로 라이다(LiDAR) 센서를 연동해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 보다 정밀한 안전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협동로봇과 산업용 로봇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Hi7의 장점입니다. 특히 협동로봇의 경우 공정별 전용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통신규격을 통해 작업범위의 확대 및 외부장비와의 연동이 가능해져, 산업용 로봇과 동일한 수준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Hi7에는 로봇의 두뇌와 신경을 하나로 엮는 'AI 모듈'이 탑재돼 있습니다. 이 모듈은 로봇이 가진 다양한 기능과 외부의 AI·비전 솔루션을 하나로 융합해 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여기에 'Hi7'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받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적용해 누구나 손쉽게 로봇을 세팅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HD현대로보틱스 관계자는 "Hi7은 HD현대로보틱스가 산업용 AI 로봇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제품"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지원해 고객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현장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오뚜기는 기획·제작을 지원한 K-푸드쇼 네 번째 시리즈 ‘떡의 나라’가 10월 추석 연휴에 KBS2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고 1일 밝혔습니다. K-푸드쇼 ‘맛의 나라’ 시리즈는 ‘국물의 나라’, ‘김치의 나라’, ‘반찬의 나라’ 편을 통해 한식을 새로운 시각에서 소개해 왔습니다. 이번 ‘떡의 나라’는 한국인의 일상과 축제, 의례에서 빠질 수 없는 떡을 주제로, 그 역사와 다채로운 세계를 담았습니다. ‘떡의 나라’는 떡을 단일 주제로 한 최초의 2부작 다큐멘터리로, 1년간 전국을 돌며 촬영한 사계절의 떡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고조리서 속 옛 떡을 재현하는 한편, 팔도 전통 떡과 꿀떡 시리얼, 찹쌀떡 와플 등 MZ세대 취향을 반영한 이색 떡까지 총 85종을 소개합니다. 출연진으로는 만화가 허영만, 배우 류수영, 아이돌 오마이걸 미미가 함께하며, 인절미·떡국·송편·떡볶이 등 한국인의 삶 속 다양한 떡 문화를 체험하고 그 가치를 전달합니다. 총 2부작으로 제작된 이번 다큐는 ▲1부 ‘백미백미(白米百味)’ ▲2부 ‘밥 위에 떡’으로 구성됐습니다. 각각 10월 6일과 7일 저녁 6시대에 KBS2와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될 예정입니다. K푸드쇼 제작협력사인 (주)애드리치 관계자는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희망을 함께하는 특별함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K-푸드쇼 시리즈를 통해 한국 전통 식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는 ‘LG 스탠바이미 2’를 미국 뉴욕의 명품 백화점 ‘쁘렝땅(Printemps)’에 특별 전시하며 라이프스타일 TV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쁘렝땅 백화점은 프랑스 럭셔리 리테일 브랜드 ‘쁘렝땅’이 올해 3월 뉴욕 월 스트리트에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로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 참여는 스탠바이미 2의 세련된 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 스크린으로서 활용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과 순환성(Art and Circularity)’을 주제로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지속 가능성과 순환 가능한 디자인을 화두로 패션·뷰티·디자인 분야 총 16개 브랜드와 예술가들이 협업해 만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LG 스탠바이미 2는 전시 기간 매장 곳곳에 설치돼 참여 브랜드들의 스토리를 담은 약 20분 분량의 영상 콘텐츠를 글로벌 고객들에게 선보입니다. LG전자는 지난 7월 스탠바이미 2를 미국 시장에 출시하고 주요 리테일 매장을 중심으로 전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LG 스탠바이미 2는 버튼 하나로 화면부를 스탠드와 손쉽게 분리해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이동식 스크린으로, 집안 어디서든 자유롭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차별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27형 QHD 고해상도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고용량 배터리로 전원 연결 없이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LG전자 북미지역대표 정규황 부사장은 “뉴욕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리미엄 공간인 쁘렝땅 전시에 스탠바이미가 초청된 것은 LG전자가 추구하는 혁신과 라이프스타일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프리미엄 유통업계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