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실증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3일 LH,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맵핑), 로봇·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 실내 수평·수직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고자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오는 3일부터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주건협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최근 쟁점화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제고하고자 진행되며 강사로는 정부 및 각계 관계자가 나섭니다. 교육은 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3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16일 영남권, 18일 수도권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이와 함께, 하자소송의 법적성격 및 대응방안과 함께,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판례 해설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지원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서는 주택사업 단계별로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합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이 1.52% 오릅니다. 정부가 2020년 수준의 공시가율인 69.0%를 전년에 이어 올해도 적용하면서 공시가 변동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공시가 변동률의 경우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절대값 기준으로 지난 2011년 0.3%, 2014년 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구분할 경우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7곳, 하락률을 나타낸 곳은 1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0.71%가 내려가며 전국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던 세종시가 6.45%의 상승률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는 4.15%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전국 광역시도에서 공시가 내림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광주(-3.17%), 부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건설[002990]은 사업비 901억원 규모의 강원 강릉시 회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강릉 회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르네상스에비뉴가 발주하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신탁사로 참여하며, 강릉시 회산동 일원 1만7461㎡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8층, 3개동, 전용 84~166㎡, 32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보증비율 90%)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금호건설 측은 설명했습니다. 금호건설은 "PF 대출 안정성과 함께 신탁사가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 건물을 짓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을 혼합해 돌발변수가 많은 분양시장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금호건설은 시공을 통해 전용 별로 다양한 타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타입을 전체의 78%로 구성하고 모든 가구는 남향으로 배치합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회산지구는 1600여가구의 다양한 브랜드 아파트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예정인 단지들이 완공될 경우 회산지구는 향후 약 4000세대 이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건설[002990]은 사업비 1098억원 규모의 '충북 옥천 마암리 공동주택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일원 2만4513㎡ 규모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1층, 6개동, 아파트 499가구를 짓는 사업입니다. 착공 및 분양은 오는 9월 진행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개월입니다. 단지는 전용면적 84㎡(3개 타입) 459가구와 114㎡(1개 타입) 40가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가 인접해 향후 대전 등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광역철도 준공시 대전 지역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수요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며 "우수한 품질의 프리미엄 아파트를 지어 옥천군 내 랜드마크가 되는 단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건설[002990]이 경기 성남 분당구와 인천 서구 내 아파트 시공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지난 7월 성남 분당구 ‘야탑동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인천 서구 ‘인천 왕길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도 체결하면서 2건의 주택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야탑동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은 야탑동 탑골공원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와 함께 토지를 공급하고 금호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총 사업비는 1469억원이며 토지 매입비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비 798억원으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1층, 4개동, 242가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천 왕길역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에이치비씨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0층, 4개동, 243가구 및 근린상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 금액은 547억원으로 오는 12월 착공하며 입주는 2024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왕길역에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각 지로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노후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이 재개발 추진 14년 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며 1571가구의 공동주택 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 봉천1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해당 구역에는 최고 27층의 높이를 갖춘 공동주택 1571가구가 들어서며 이 중 26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봉천14구역은 수도권 전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과 서울대입구역 사이 7만4209㎡ 부지에 노후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지난 2008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돼 왔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조합설립 인가까지 완료됐으나 사업성 검토로 인해 정비계획 변경안 제안 등의 절차로 추진이 지연돼 왔습니다. 수정된 계획안에는 소공원 면적 조정, 주민센터·복지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공공청사 건립, 접근성과 동선을 고려한 치안센터의 위치 조정, 보행동선·치량진입로 정비, 자연 지형에 맞춘 경관 계획이 담겼습니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지난 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은 국내외 수소사업 전문인력과 공동주택 시공인력 등 경력직 전문가를 상시 채용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포스코그룹의 ‘수소경제를 견인하는 그린수소 선도기업’ 비전달성과 탄소저감, 친환경 미래 산업 확장을 위해 진행됩니다. 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수주가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채용분야는 수소사업관련 프로세스설계, R&D,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 개발 등 수소사업 4개 분야와 시공(공동주택, 철강플랜트, 산업플랜트, 인프라), 품질(공동주택), 설계(철강플랜트, 공동주택 조경), 안전 등 총 15개 분야입니다. 각 분야에서 최소 5~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는 포스코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각 분야의 필요인력 채용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높은 고용 안정성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2021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건설업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성북구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에 최고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76가구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사업부지면적 14만5000㎡에 기존 2294가구에서 182가구 늘어난 총 2476가구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426가구는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할 계획입니다. 5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2곳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공공시설도 조성됩니다. 용적률은 225% 이하에서 212% 이하로 내려가며 건축물 층수는 주변지역 스카이라인 및 단지 지형 등을 고려해 단지 내부는 최고 25층까지 허용했습니다. 단, 개방감 있는 경관이 구축될 수 있도록 북측의 장위로와 남측의 오동근린공원에 인접한 곳은 12층 내외로 배치토록 했습니다. 구역 북측에 자리한 왕복 2차로의 장위로는 폭 20m로 확장해 차량 소통과 보행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장위로의 경우 오동근린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남북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 중앙에는 폭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