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빠른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에 돌입합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오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합니다. 법령 개정 및 제정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 상한제 관련 개선 사항을 제도화해 조속히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기준을 수정하고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는 것이 개정·제정의 주 골자입니다. 정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토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측은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5일), 박주민(9일) 의원에 이어 같은 당인 백혜련 의원도 11일 임차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세 의안 모두 전·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자고 요구할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게 골자인데요. 갱신 횟수나 갱신 요구권 무효 조항 등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백혜련 의원 외 18명은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에게 1회 부여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전·월세는 2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한번 입주하면 적어도 4년은 거주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의안의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2년’ 조건을 제시했던 윤후덕 의원의 의안과 조건은 같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임차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조항도 일치합니다. 다만 백 의원의 안에는 임대인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는 기업에게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행법에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로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의 투자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과 민간과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연계투자 방식의 유연화를 도모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간 경직된 보증연계투자방식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개 기업을 정부의 '대용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개발'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대용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는 전국의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적기·지속 확충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자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용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사업이 반영된 이후 절차에 따라 사업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산·학·연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통해 사업 선정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비를 전액 실집행 완료하고 연차별로 예산투입을 차질없이 진행해 오는 27년까지 대용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국책과제의 개발 성과와 민간의 개발 성과를 통합하여 실증할 선로를 ’30년까지 차질없이 구축할 예정이다"며 "연내 HVDC 산업육성전략”을 수립·발표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체적인 건설 및 실증 방안을 마련하고 HVDC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기술국산화에 이어 협력을 통해 수출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동아제약이 국산 생약 원료 산업 확대를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손잡았습니다. 동아제약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내 육성 황해쑥 품종 ‘평안애’의 산업화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황해쑥추출물의 안정적인 원료 생산·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아제약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가받은 황해쑥추출물은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된 인체적용시험(성인 93명, 12주)에서는 위장관 증상 평가척도(GSRS)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황해쑥 ‘평안애’는 농촌진흥청이 지난해에 등록한 품종으로, 이름에는 속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육성과 보급, 농가 매칭 지원을 맡고, 동아제약은 효능 연구와 기능성 제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생산농가는 국산 원료의 생산과 공급, 품질 관리에 참여합니다. 윤춘희 동아제약 연구소장은 “국산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기능성 소재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평안애 효능 연구를 강화해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사건을 적발해 혐의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재산동결 조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들 작전세력은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법인자금이나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 자금을 동원해 일별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여러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전문가들이 공모해 수십개 계좌로 분산매매하고 1년 9개월동안 수만회에 걸친 고가의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400억원 상당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이라고 합동대응단은 밝혔습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이날 혐의자 주거지·사무실 등 10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혐의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처했습니다.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고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신속히 추가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조처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스트라이크아웃'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범죄"라며 "합동대응단 공조로 진행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외에도 자본시장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사건을 집중조사하고 있다"며 "거래소 밀착감시를 통해 포착되는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가조작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6억유로(한화 9870억원) 규모로 4년만기 글로벌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KB국민은행은 2020년 7월 이후 여섯번째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발행금리는 유로화 미드스와프(Mid-swap) 금리에 36bp(1bp=0.01%p)를 가산한 연 2.666%로 결정됐고 싱가포르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투자자는 지역별로 유럽 90%, 아시아 10%로 구성됐으며 기관별로는 자산운용사 49%, 중앙은행·국제기구 31%, 은행 15%, 기타 5% 입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유럽 주요국 재정을 둘러싼 불안감 확대에도 안정적인 유로화 커버드본드 시장상황과 발행사의 높은 신용도에 힘입어 발행에 성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와 Fitch로부터 최고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받은 신용도와 안정성을 토대로 유럽투자자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유로화 커버드본드는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조달된 자금은 KB국민은행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친환경·사회적 프로젝트에 활용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견고한 투자자 수요를 기반으로 발행금액의 2배이상 주문을 이끌어내며 경쟁력있는 금리로 당행 역대 최대규모의 유로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었다"면서 "6년연속 유로화 커버드본드 성공발행을 통해 아시아 대표발행사로서 시장내 공고한 입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