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은행은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한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를 조각투자기업 대상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의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는 고객의 자산을 은행에 분리 보관해 기업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다수의 고객을 모집해 공동 구매하는 다양한 업종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들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아 고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투자금 모집이 용이하고 투자자는 기업의 도산·횡령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지난 7월 조각투자기업 전용 서비스를 '테사'에 최초 적용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P2P전용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바 있습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받고 다양한 업종의 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협은행이 금융 본연의 기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8월 셋째주 금융업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우대금리와 엮은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개학을 맞아 청소년을 겨냥한 보험상품이 나왔으며 헬스케어서비스의 일종인 비대면 홈 트레이닝 서비스도 개시됐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9일 전기사용량을 줄인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ESG 신상품 'IBK탄소제로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이 적금은 월 100만원까지 적립 가능한 1년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모바일뱅킹 앱 '아이원 뱅크(i-ONE Bank)'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연 2.5%에 최대 4.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금리는 연 6.5%입니다. 이 적금의 우대 조건과 우대 금리 폭은 ▲ 적금 가입 월부터 10개월 동안 적금 가입 월의 전기사용량(㎾h) 대비 월별 전기사용량(㎾h) 절감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1.0%p, 5회 이상인 경우 2.0%p ▲ 기업은행 최초거래고객 1.0%p ▲ 본인 명의 입출금식 통장의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3개월 이상인 경우 1.0%p 등입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 예금을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법인전용 입출식 외화예금 상품 'NH플러스외화MMDA' 를 출시습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전북 김제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늘품'과 '팜스타'를 찾아 농업금융컨설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스마트팜을 직접 운영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농업인 중심의 금융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협은행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래 사업·투자계획 수립방법과 농가 경영 운영 방안에 대한 노하우 전수·최적의 금융상품을 연계·지원하는 맞춤형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지하 농업회사법인 늘품 대표는 지난 2018년 3월 농업금융컨설팅을 통해 국내 최초 오이 재배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청년인턴들을 채용해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영현 팜스타 대표는 '스마트팜 창농'이라는 꿈을 갖고 늘품에서 재배관리사로 근무하며 농협은행의 컨설팅을 접하고, 수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해 5월 토마토 스마트영농을 시작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년간 많은 준비 끝에 스마트영농을 시작하였음에도 성공영농을 달성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파일럿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CBDC 모의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NH농협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한국은행 CBDC 도입시 블록체인 플랫폼과 전자지갑을 활용해 유통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금융권 최초로 이더리움 계열과 하이퍼레저 블록체인 플랫폼 2종을 구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NH농협은행은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연말까지 ▲대체불가토큰(NFT) ▲스테이블코인(농협은행 디지털화폐·NHDC) ▲멀티자산 전자지갑 등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모델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이번에 구축한 파일럿시스템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CBDC 금융기관 연계 실험 등 주요 정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디지털자산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은행은 예금을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법인전용 입출식 외화예금 상품 'NH플러스외화MMDA' 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외화를 하루만 맡겨도 외화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예치가능 통화는 ▲달러(USD) ▲엔화(JPY) ▲유로화(EUR) ▲파운드화(GBP) 4개이며 기타 통화는 별도 취급 승인 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통화별·금액별로 차등 적용되며, 지난 10일 기준 100만달러(USD) 이상 예치시 금리는 세전 1.91%입니다.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도 매 분기별로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농협은행은 고액의 외화 자금을 단기간으로 운용하는 기업의 자금관리에 유용한 법인전용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연호 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 "외환 거래 법인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은행이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를 광복절인 오는 15일 정식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NH농협은행에 따르면 독도버스는 가상공간에 구현한 독도에서 아바타를 생성해 생활하는 메타버스(가상확장세계) 서비스입니다. NH농협은행의 독도버스는 지난 3월부터 사전가입자 대상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6월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베타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정식 서비스에서는 게임적 재미요소를 강화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독도버스 내에서 ▲낚시 미니게임 ▲독도 강치에게 소원을 비는 '기도의 신' ▲독도의 명소를 방문하는 '둘레길 방문' ▲뛰어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금융상식 퀴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 독도버스에서 NH농협은행 독도지점을 방문하면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세금·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VIP룸에서는 아이템 등 경품을 담은 '럭키박스'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 오전에는 독도버스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도를 행진 하는 등의 경축행사도 진행됩니다. 참여자들에게는 기념으로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을 증정합니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민족은행으로서 독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은행은 소비자가 편리한 시간에 가까운 영업점에서 원하는 금융전문가와 상담받을 수 있는 '올원타임(All One Time) 방문예약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는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방문하고자 하는 영업점·방문일자·시간·상담업무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을 신청하면 휴대폰으로 카카오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도착알림 버튼을 누르면 영업점 상담직원에게 방문이 실시간으로 통지돼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이번 방문예약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위한 사전 상담표 작성·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달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업점 도착 알림 버튼 클릭과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2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최순체 NH농협은행 마케팅지원부장은 "영업점 방문예약 서비스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상담환경을 조성하고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여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할 것이다"며 "향후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변동금리 뿐 아니라 혼합금리(고정+변동) 방식으로도 대출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상품의 대출 한도와 기간도 확대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의 100% 비대면 주담대 상품 ‘NH모바일아파트대출2.0’은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휴대폰 하나로 대출신청과 실행이 가능한 상품합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지금까지 변동금리(월중신규COFIX 6개월)로만 운용했지만 혼합금리 방식을 추가해 고객의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혼합금리 방식은 5년간 고정금리 적용 이후, 6개월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와 대출기간도 확대합니다. 주택구입 시의 대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출기간은 최장 33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납니다. 해당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NH스마트뱅킹 ▲NH올원뱅크 ▲고객행복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은행은 다음달 31일까지 영업점에서 환전·송금한 개인고객에게 최대 90%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스윗썸머드림 여름 환전·송금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NH농협은행은페스티벌 기간 중 건당 미화 100달러 상당액이상 환전 또는 송금하는 개인고객에게 ▲리모와 여행용 캐리어(1명) ▲국민관광상품권 50만원권(4명)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권(5명)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쿠폰(500명)을 추첨으로 지급합니다. 아울러 NH농협은행은 건당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 거래 시, 선착순 1000명에게 NH농협손해보험 모바일 보험상품권 5000원권과 모든 환전 고객에게 와이파이도시락 15% 및 도시락유심 5% 할인 등 제휴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연호 NH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금융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은행이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를 정식 오픈하기 전 누구나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단장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핀테크전문기업인 ㈜핑거와 서비스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베타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독도버스는 가상공간 속 독도에서 아바타를 생성해 쓰레기·공병줍기 및 둘레길 방문 등 다양한 퀘스트를 수행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지난 3월 2일 사전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7일에는 시범서비스 사전가입자에게 독도버스 도민임을 인증하는 ‘도민권 NFT’를 발급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독도버스 홈페이지에서 두 차례 사전가입을 진행해 11월에는 16시간 만에 3만6500명, 1월에는 2시간 만에 3만명을 모집했습니다. 오픈 베타 전환과 함께 독도버스 내에 위치한 NH농협은행 독도지점도 사용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아이템, 경품 등을 담은 행운박스와 전체 사용자들에게 소원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도의 신·둘레길 방문 퀘스트 등 게임적 재미요소도 강화했습니다. 독도버스는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듣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