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회장 허영인)는 지난해 계열사 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경영 실천을 결의하는 ‘안전경영 선포식’을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SPC는 사고 발생 이후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점검과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에 대해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지난해 11월 출범시켰습니다. 후속 조치로 근로환경개선TF, 기업문화혁신TF 등을 발족시켜 활동하게 했습니다. 이날 SPC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안전확립 분과, 노동환경개선 분과, 사회적책임이행 분과의 세 축으로 나눠 ▲재해 없는 일터 구현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조성 ▲신뢰받는 안전경영 문화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만든다는 안전경영 비전과 전략체계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산업안전확립 분과에서 글로벌 안전 인증을 추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 안전관리를 위한 IT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관리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노사 합동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노동환경개선 분과에서는 지난해 노조와 함께 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는 지난 27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와 관련해 상당 부분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SPC는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조사 수검과 동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을 시작해 산업안전 관련 총 227건 중 99%에 해당하는 226건을 이미 조치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도 현재 약 80%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SPC는 임금에 대한 지적 사항과 관련해 "최근 개정된 대체휴무 관련 법령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오지급된 것으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향후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대해 철저하게 숙지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7일 SPC 전 계열사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에서도 총 12억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SPC는 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안전경영위원회는 지난 9일 양재동 본사에서 ‘제2차 안전경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 사업장 안전경영 국제인증 확대를 권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SPC에 따르면 이는 최근 안전 사고를 계기로 회사의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 관리해 나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양한 글로벌 인증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먼저 전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분야의 ISO 45001 인증을 추진합니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2018년 제정한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 인증으로 노동자의 상해 및 질병 예방과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한 기업이나 기관에 부여합니다. 현재는 SPC삼립, 비알코리아 등 일부 사업장만 해당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ISO 45001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의무사항을 넘어 안전경영을 위한 7가지 규격을 요구합니다. 구성원부터 조직 단위의 세부적인 안전활동 절차를 수립하고 모든 안전활동을 기록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 잠재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한 작업장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SPC는 식품안전 분야에서도 기존 19개 사업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삼립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9%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88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77.9% 늘어난 15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는 지난달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후속 대책 안에 따라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을 선임했습니다. 안전경영위원회는 SPC 전 계열사 사업장의 산업안전·노동환경·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감독 및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SPC는 안전경영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SPC에 따르면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 별 실무자로 구성된 안전경영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실행력을 갖췄습니다. 정 총장은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항공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혁신위원장 시절 감사원 개원 후 최초로 외부인사 주도의 감독 기구를 맡아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밖에 천영우 인하대 환경안전융합과 교수, 정지원 전 부산고용노동청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SPC 관계자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과 파리바게뜨 노동조합이 노사합의를 도출했습니다. 3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피비파트너즈와의 조인식에서 노사 협약을 완료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소속된 SPC그룹 자회사입니다. 합의문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표이사의 사과와 부당노동행위자 처벌, 승진 차별 철폐,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화섬식품노조는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회적 합의 이행 관련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회적 합의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비파트너즈는 자유로운 조합 선택과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한 정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정례적인 노사간담회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점포 내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점심시간을 알리고 보장하는 방안과 보건(생리)휴가·연차휴가 사용의 자유 보장도 합의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양측은 상호 관련된 모든 고소·고발·진정 등을 즉시 취하하고, 노조는 양재동 SPC 사옥 주변 천막 등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의 천막 농성 철거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화섬식품노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은 최근 제기된 '국내 제빵 시장 독점'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시장 점유율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25일 일부 언론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를 바탕으로 빵류 제조업체 82곳의 전체 매출이 4조5172억9300만원이며, 이중 SPC그룹 계열사 5곳 매출이 3조7658억1200만원으로 83.4%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SPC그룹은 "해당 보도에 근거가 된 자료는 식품산업통계정보 상에서 분류하고 있는 산업분류 체계에서 '빵류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들만을 토대로 시장 현황을 설명한 것"이라며 "해당 통계는 제빵 시장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빵류 제조업 리스트에는 베이커리 파리바게뜨를 보유한 파리크라상은 포함된 반면, 베이커리 2위인 뚜레쥬르를 보유한 CJ푸드빌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CJ푸드빌이 AT 산업분류 상 '서양식 음식점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신세계푸드 등 빵류 제품을 제조하거나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더 많지만, 통계에 누락돼 있다"며 "파리크라상과 SPC삼립은 다른 식품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빵 이외에 식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허영인 SPC 회장이 최근 SPL 제빵 공장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SPC그룹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허영인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특히 고인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충격과 슬픔을 회사가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 회장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SPC그룹 계열사 SPL의 경기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빵 소스 배합 작업 중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SPC에 따르면 전사적인 안전진단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복수의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SPL을 포함해 그룹 전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진단’을 금일부터 실시합니다. 진단 결과를 반영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외 인사와 현장직원이 참여하는 독립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이 최근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17일 사과문을 내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은 "회사의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사는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가족 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슬픔을 딛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은 사과문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6일 저녁 SPL 사고 직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도 평택시 SPC 제빵 공장에서 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회장 허영인)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는 프랑스 파리 핵심상권 중 하나인 몽파르나스 지역에 ‘몽파르나스점’을 오픈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몽파르나스점은 테라스를 갖춘 149㎡·67석 규모 카페형 매장으로, 오피스 상권과 기차역 앞에 위치한 상권 특성을 살려 샌드위치와 스낵킹 메뉴 등 ‘그랩앤고’ 코너를 강화했습니다. 입구에는 목재 캐노피(비바람을 막기 위해 지붕을 연장하는 양식)를 설치해 소비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몽파르나스점은 올해 상반기 파리 외곽의 현대적 상업 지구인 라데팡스 지역에 문을 연 3호점 보엘디유, 4호점 코롤점에 이은 5번째 점포입니다. 파리바게뜨는 새로 문을 연 3개 점포를 통해 현지 브랜드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라데팡스와 몽파르나스 지역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한 오피스 상권이자 핵심 상업지구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몽파르나스는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 다음으로 높은 랜드마크 ‘몽파르나스타워’와 영화관 ‘고몽’ 등이 있으며, 몽파르나스역도 있어 파리 시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꼽힙니다. 앞서 오픈한 보엘디유점과 코롤점은 라데팡스의 유명 건축물 ‘그랑드 아르슈(신개선문)’ 인근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