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제트는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 미디어 시티와 '메타버스 및 기술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샤르자 미디어 시티는 UAE를 구성하는 7개 국가 중 하나인 샤르자에 위치한 미디어 자유 구역입니다. 창의적인 미디어 산업의 거점이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2017년에 출범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 및 몰입형 기술과 관련해 포괄적인 협업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이버제트는 메타버스 및 몰입형 기술과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콘텐츠 트렌드를 교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샤르자 미디어 시티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나섭니다. 네이버제트는 샤르자 미디어 시티에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관련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을 모색합니다. 공동 버츄얼 아티스트 미디어 제작, 메타버스 영화제 등 각종 문화 이벤트를 통해 문화 교류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희석 네이버제트 사업총괄 리드는 "네이버제트의 풍부한 콘텐츠 및 기술 노하우를 적극 교류하며, 샤르자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통합검색에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큐(CUE):'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큐:는 네이버가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중인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지식베이스 등을 통해 구축한 신뢰도 높은 정보로 고품질의 최신 답변을 제공합니다. 스스로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고려해 사용자가 여러 번 검색하며 얻어야 했던 정보를 한번에 찾아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큐:'를 활용해 네이버 검색을 더욱 정확하면서 빠르고 유용하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검색창에서 사람에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입력해도 만족할 만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에 적용된 큐: 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질의의 유형에 따라 유동적으로 노출됩니다. 주로 구체적인 의도를 가진 긴 대화형 질의에는 검색 결과 상단에서 큐: 답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는 정보 검색에서도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웹 상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베이스와 연동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이 이뤄집니다. 자동완성 서비스 하단에 제공되는 큐: 추천 질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김범준 전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영입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합류 시점은 내년 1월입니다 김범준 COO 내정자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엔씨소프트와 SK플래닛을 거쳐 우아한형제들에서 CTO와 CEO를 역임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우아한형제들의 기술 고도화와 신규 사업 런칭, 사업 성장세를 이끌어내며 개발과 경영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네이버는 "글로벌 3.0을 모토로, AI, 콘텐츠, B2B, C2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 확대된 도전 영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더 많은 인재가 필요했다"라면서 "이에 기술과 서비스, 경영의 제반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쌓은 김범준 COO 내정자를 팀네이버 일원으로 영입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김범준 COO 내정자의 합류로, 기존과는 또 다른 경험과 사업적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이를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다크패턴은 이용자의 비합리적 지출과 착각 등을 유도할 목적으로 설계된 온라인 상의 화면 배치를 의미합니다. 박우성 포워드랩 책임리더는 네이버의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전사 교육'을 위원회에 소개했습니다. 해당 교육은 사용자의 자율권 존중 및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전사교육 핵심 원칙은 ▲사용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의도적으로 사용자가 포기하게 만들지 않는 것 ▲편향되지 않은 완전한 정보 제공 ▲사용자 압박하지 않는 것 등 4가지 입니다. 김성규 커머스 제휴&운영팀 리더는 네이버의 허위리뷰 대응 노력 등 이용자 보호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점점 더 고도화되는 어뷰징(조회수 조작)을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리뷰대행 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크패턴 체크리스트’를 통한 네이버 신규 출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와 오는 28일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버와 국가보훈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손쉽게 보훈 관련 콘텐츠와 정보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력할 방침입니다. 네이버와 국가보훈부는 우선 보훈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신 보훈 관련 정보를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 지역 내 보훈 문화 축제를 사용자들에게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네이버의 AI 및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 노하우 등을 공유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통해 미래 세대 공무원들의 첨단 기술 기반 행정 혁신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앞으로 보훈이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는 "네이버의 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035720]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22일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합니다'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검색결과 기본값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 검색 옵션 도입 배경에 대해 "이용자들이 선택권이나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도입하게 됐다"라며 "사용자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뉴스를 기본값으로 보여주고, 더 많은 뉴스를 원할 경우 전체를 설정할 수 있게끔 보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다음 뉴스' 기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기본 설정이 '전체'로 돼 있어 CP 언론사와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6개월 만에 기본값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변경됐습니다. 검색 제휴는 포털과 언론사가 제휴를 맺고 아웃링크(클릭시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형태로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측은 해당 공지에서 “전체 언론사와 뉴스제휴 언론사를 구분해서 검색결과를 제공한 결과 뉴스 제휴 언론사의 기사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 스타트업 육성조직 D2SF는 인공지능(AI) 운영 자동화 스타트업 '딥오토'에 신규 투자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딥오토(공동대표 황성주, 정원용)는 기업이 AI 모델을 도입 및 운영하는 전 과정을 자동화한 자체 기계학습 자동화(AutoMLOps)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계학습 자동화' 솔루션은 데이터 가공 및 학습, 모델 탐색 및 성능 검증, 최적화, 서비스 배포 등 AI 적용 전주기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AI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측은 내부 테스트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의 유사 솔루션 대비 모델 탐색 및 학습 시간에 있어 높은 우위를 확인했고, 데이터 보안상으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딥테크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고, 24년에는 GPU 비용 최소화에 중점을 둔 솔루션을 먼저 선보인 후 제품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딥오토는 삼성종합기술원, 제일기획, 스트라드비젼 등을 파트너사로 확보했으며, 북미 현지에서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향후 미국에서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이버와는 생성형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이용자가 원하는 가게를 빠르게 탐색하고, 실시간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로컬 검색을 고도화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에 '실시간 예약' 기능을 반영했습니다. '맛집 네이버예약', '20명 회식 맛집 네이버예약'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실시간 예약 기능을 통해 원하는 가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예약 필터에서 ▲날짜 ▲시간 ▲인원 수 등을 선택하면, 네이버예약을 지원하는 음식점 중 조건에 맞는 음식점을 한번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니즈가 많았던 음식점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되며, 대상 업종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플레이스 페이지에 '정보 탭'을 신설해, 사장님이 가게의 다양한 부가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이버는 정보 탭에서 제공되는 부가정보를 '플레이스 필터'에도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콜키지 무료 ▲단체석·카운터석과 같은 키워드 필터가 추가되어, 로컬 검색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이버는지난 12월에는 이용자들이 실제 남긴 리뷰를 기반으로 한 '키워드 리뷰 필터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최근 오픈한 두 번째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 구축된 슈퍼컴퓨터 '세종'이 미국 덴버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고성능 컴퓨팅 국제 컨퍼런스 'SC23'에서 전 세계 22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슈퍼컴퓨터 '세종'이 연산 능력 최대 32.97 PFlops로 국내 슈퍼컴퓨터 중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톱500'은 1993년부터 매년 6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전 세계 500대의 슈퍼컴퓨터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020년 하반기부터 슈퍼컴퓨터를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축한 슈퍼컴퓨터 '세종'은 기존 구축했던 슈퍼컴퓨터의 2배 규모입니다. '세종'은 한글 데이터의 생성과 확산에 전환점을 마련한 세종대왕의 뜻을 담아 만들어졌으며, 엔비디아 A100 텐서 코어 GPU 2240개로 구성됐습니다. 엔비디아 A100 텐서 코어 GPU는 엔비디아 암페어 아키텍처로 구동되며, 7개의 GPU 인스턴스로 변화하는 수요에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퀀텀 인피니밴드 네트워킹 플랫폼과 인네트워크 컴퓨팅을 통해 저지연, 고속 통신이 가능합니다. 아울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인공지능(AI) 회의록 관리 서비스 '클로바노트'를 지난 6일 정식 출시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클로바노트는 음성인식, 자연어처리를 비롯한 네이버 AI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입니다.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가 적용된 회의록 요약을 비롯해 노트 공유, 하이라이트 표시, 메모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음성인식 엔진, 참석자 목소리 차이를 구분하는 화자분리 기술 등 자체 음성 AI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정식 버전에서는 회의록 요약을 넘어 AI가 회의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주제와 다음 할 일까지 정리하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회의 내용을 소제목과 함께 요약하는 기능도 기존 버전과 마찬가지로 제공됩니다. 정식 버전에서는 클로바노트로 직접 회의를 녹음하고, 녹음이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을 PC와 모바일 앱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노트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성도 개선됐습니다. 생성된 노트를 날짜별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고, 공유받은 노트들을 폴더 단위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됐습니다. 네이버는 클로바노트 정식 버전 이용자에게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