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6일 금융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로부터 '지속가능금융 최우수 은행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수상분야는 ▲ESG 관련 대출 글로벌 최우수 은행 ▲ESG 관련 대출 아시아 최우수 은행 ▲사회적채권 아시아 최우수 은행 ▲지속가능금융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입니다. 과거 DBS·Caixa 등 해외 은행이 독식하던 사회적채권과 ESG 관련 대출 분야에서 모두 수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기업은행은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글로벌·아시아·대한민국 전부문을 금융권 최초로 석권하며 탁월한 ESG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양성평등채권 발행, 금융권 최초 RE100펀드 주선,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 등 혁신적 상품 출시,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지원 무료 맞춤형 컨설팅,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 편입 등 ESG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온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기업은행의 ESG 경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가치금융 실현을 통해 고객과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6일 독일 현지법인 '독일하나은행'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로부터 국제신용등급 'Aa3'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독일하나은행의 영업구조,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사항이 모행인 하나은행과 안정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 최초로 진행된 등급산정에서 하나은행과 동일한 'Aa3'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하나은행이 100% 출자한 자회사 독일하나은행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하나은행은 유럽연합(EU) 내 은행 라이선스를 보유해 하나은행의 유럽 현지영업 네트워크 확대전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EU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지점을 개설할 수 있는 'EU지역 동일인원칙(EU Single Passport Rule)'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하나은행 관계자는 "유럽 진출한 한국계 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무디스 신용등급체계상 상위 네번째인 Aa3등급을 획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량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금융사와 다양한 형태의 현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자금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5일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 'iF디자인어워드(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s) 2024'에서 그룹 통합앱 '신한슈퍼SOL'이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슈퍼SOL은 은행·카드·증권·라이프·저축은행 등 5개 그룹사 금융앱 주요기능을 한데 모아 다양한 금융거래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고객 만족도와 편의성을 크게 높인 점을 인정받아 커뮤니케이션 부문 앱·소프트웨어 본상을 수상했다고 신한금융은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고객을 위한 편리한 금융 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디자인과 기술적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에 더욱 높은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5일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과 손잡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뱅크앱 투자메뉴 '퇴직연금IRP'에 들어가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바로 만들기'를 누르면 한국투자증권으로 연결돼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모든 근로자는 퇴직시 IRP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테크' 상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IRP계좌에 자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700만원이던 한도는 지난해부터 900만원으로 확대돼 공제혜택이 커졌습니다. 케이뱅크는 IRP 계좌개설 서비스 개시 기념으로 이벤트를 합니다. 이달 31일까지 케이뱅크앱에서 IRP계좌를 만들고 1원이상 입금하면 모든 가입자에 신세계상품권 1만원을 제공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5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를 공식후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리즈는 오는 20~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다저스 개막 2연전으로 치러집니다. 우리금융은 김하성·고우석 등 한국선수가 소속된 샌디에이고 헬멧에 로고를 부착하고 경기장 곳곳에서 자회사인 우리은행·우리카드 로고를 노출할 계획입니다.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우리금융 대표 캐릭터 '위비프렌즈'를 활용한 홍보부스도 운영합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은 골프·근대5종·수영·농구·배구·e스포츠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우리나라 우리 선수를 지원해 왔다"며 "MLB서울시리즈 후원을 계기로 우리나라 우리금융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선도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가 최영권 전 우리자산운용 대표, 송성주 고려대 통계학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5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최영권 후보자는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하이자산운용·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지낸 자본시장 전문가입니다. 사추위는 "자본시장과 ESG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자본시장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성주 후보자는 미 시카고대 통계학박사 취득 후 금융공학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금융통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사추위는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금융시장에서 신한금융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한층 높여줄 것"이라고 추천 배경을 설명합니다. 송성주 후보가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최종 선임되면 총 9명의 사외이사 중 여성은 3명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김조설 오사카상업대학 교수(경제학부)·윤재원 홍익대 교수(경영학과) 등 2명의 여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성별다양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폭넓은 의사결정으로 ESG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추위는 이달 임기만료되는 곽수근(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조설, 배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2024 대구FC 우승'을 기원하는 '특판DGB대팍예·적금'을 오는 5월말까지 판매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개인고객(상품별 1인1계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특판DGB대팍예금은 100만원이상 1억원까지 가입가능한 1년제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기본이자율 연3.50%에 우대이자율 최고 연 0.30%p(최고적용이자율 연 3.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판DGB대팍적금은 월적립금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1년제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기본이자율 4.00%에 최고 연 0.30%p(최고적용이자율 연 4.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 상품 모두 한도소진시 조기에 판매종료될 수 있습니다. 우대이자율은 만기일 기준 K리그1에서 대구FC 최종순위가 1~6위일 경우, K리그1 우승시,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본선진출 확정시 각 연 0.10%p 우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모바일앱 'iM뱅크'로 특판DGB대팍예·적금에 가입하면 비대면우대이자율 연 0.05%p가 추가 적용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주요 금융지주사에서 여성 사외이사 영입이 활발합니다. 기업경영의 글로벌규범으로 떠오른 E(환경)·S(사회)·G(지배구조) 가운데 G를 구성하는 키워드가 '젠더 다양성'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지속성장의 전제조건으로 건전한 지배구조를 설정하고 모범관행 확립을 주문하는 것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난 2월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박선영 동국대 교수(경제학과)·이은주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를 추천했습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총 6명으로 이중 유일한 여성인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2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도 총 7명으로 늘어납니다. 우리금융은 "이번 신임 사외이사 증원은 우리금융 규모에 걸맞은 적정한 이사 숫자를 고려했고 이사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이사회 구성 변경으로 전문분야·성별 등 다양성이 더욱 확장된 만큼 우리금융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도 여성 사외이사 증원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28일 자산관리 브랜드 '투체어스(Two Chairs)' 모델로 배우 김희애를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체어스는 우리은행 자산관리 전문브랜드로 엄선된 프라이빗뱅커(PB)를 비롯해 부동산·신탁·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들은 투체어스라는 명칭 그대로 고객에 1대 1로 원스톱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김희애 이미지와 투체어스 자산관리서비스는 고품격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며 "김희애가 기존 우리금융그룹 모델 아이유와 함께 전세대를 아우르는 우리은행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아이유·김희애가 출연하는 '금융생활의 A to Z' 종합편 광고에서 최정상급 아이돌그룹 광고모델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27일 '2023년도 1사1교 금융교육' 시상식에서 7회 연속으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1사1교 금융교육은 전국 금융회사 본·지점이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체험교육·방문교육·동아리 지원 등 금융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공동주관으로 성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와 학교 등을 선정·포상합니다. 농협은행은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1020개 학교와 결연을 맺었고, 지난해 전국에서 2584회에 걸쳐 5만8402명의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했습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금융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 가치관 정립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은행의 중요한 역할이자 나아가 고객에 신뢰받는 상생금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융교육 선도은행으로 실천하는 금융교육, 사랑받는 금융교육을 이행해 대한민국 금융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혁신기업 인턴십은 구인이 어려운 사회혁신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청년을 연결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입니다. 인턴십 기간 지급되는 급여와 향후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심사를 거쳐 230개 사회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는 인턴십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을 통해 열정과 꿈을 가진 청년이 다양한 혁신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그룹은 사회혁신기업과 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취업 생태계 조성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7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21년연속 은행부문 1위와 함께 올스타(전체기업 중 상위 30위) 기업으로 20회째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기업의 전사적 역량과 가치를 종합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증권가 애널리스트, 산업계 종사자, 일반소비자 등 1만2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인증제도가 시작된 이후 21년간 매년 은행부문 1위를 수상하며 고객중심경영과 상생금융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금융지원을 위한 상생금융 전담부서 신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출, 패밀리 상생적금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시민으로서 역할을 더 책임감있게 수행하기 위해 고객이 체감하는 상생금융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 추진으로 차별화된 ESG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27일 생성형AI 도입을 통한 '테크(Tech) 리딩뱅크' 도약을 위해 KT·kt클라우드(cloud)·업스테이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케이뱅크와 3사는 금융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 맞춤형 생성형AI 환경을 구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상하기 위한 공동업무를 추진합니다. 케이뱅크는 최근 다양한 업권에서 생성형AI로 대표되는 챗GPT를 도입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선 개인정보보호나 컴플라이언스 등 문제로 생성형AI 접근·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케이뱅크 서버에 생성형AI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kt클라우드는 케이뱅크에 생성형AI 도입과 함께 학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반기술을 확보하고 플랫폼과 학습환경을 마련합니다. 업스테이지는 기업용 프라이빗 LLM(거대언어모델)이 케이뱅크 앱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한글학습을 반복한 뒤 데이터를 구상하는데 협력합니다. 또 LLM '솔라'를 기반으로 금융맞춤형 특화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케이뱅크는 생성형AI 기술 도입후 효과성 분석과 도입 적절성 등 종합판단을 토대로 새로운 상품·서비스 출시에 나섭니다. 차대산 케이뱅크 테크(Tech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퇴직연금 상품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도입을 위해 파운트투자자문(대표이사 김민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파운트투자자문은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핀테크 기업으로 모바일앱 '파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도입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디지털 혁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퇴직연금 특화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손님을 위해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손님의 소중한 연금자산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27일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협회장 석용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병규 은행장과 석용찬 협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운용하고 있는 디지털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가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에 무료로 지원됩니다. 메인비즈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합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메인비즈로 인증받은 유망 중소기업은 2만3000개에 달합니다.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에서 신용분석서비스, B2B마켓, 보증서대출 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합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를 통해 메인비즈 기업 디지털 전환과 성장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우리은행은 은행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추구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금융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