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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정 PL법 적용..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개선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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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4, 2017, 19:10:53

보험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보고서 발간..포괄배상책임보험·PL보험 가입조항 신설 등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내년에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나와있는 보험으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이규성 연구원은 24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내년 적용 예정인 개정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 추진에 대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하 ‘PL보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PL보험은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사망 또는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손해와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PL보험료는 2002년 PL법 운영 이후 매년 8.5% 증가해 2015년에는 1132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배상책임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PL보험의 손해보전기능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말한다. 낮은 보상 한도액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금이 손해를 보전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 ‘옥시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이기형·이기성 연구(위)원은 “PL보험은 가입건수 증가로 건당 보험료는 낮아지고 사고건당 지급보험금은 커진 리스크풀링 효과가 존재한다”며 “하지만, PL보험금만으로는 손해배상액을 100% 보전해주고 있지 못해 손해보전기능이 미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PL보험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다양한 상품 개발 ▲가입률 상승 ▲다양한 판매채널 확대 등이 제시됐다. 현재는 2002년에 개발된 PL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최근의 PL사고를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특약(리콜비용담보, 제품자체손해담보, 간접손해담보 등)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기형·이기성 연구(위)원은 “기업이 보험을 통해 PL리스크를 포함한 배상책임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초과 또는 포괄배상책임보험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생산물 제조 참여자들 간 책임 관계가 명확해지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나 표준약관에 PL보험가입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PL보험의 손해보전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험가입 때 해당 기업에 대한 리스크서베이를 진행해 충분한 보상한도로 보험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PL보험 가입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한 마케팅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PL법과 PL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국민 1208명을 대상으로 PL법과 PL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7.3%(813명)가 PL법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알고 있는 소비자(32.7%, 395명) 중에서도 109명만 세부 내용을 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기형·이기성 연구(위)원은 “보험업계는 PL보험에 가입한 제품에 보험사명, 가입한 보험상품명칭과 내용, 보험금 청구방법 등을 명시해 자사를 홍보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교육에 PL보험을 추가하면, PL법과 PL보험의 인식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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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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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까지 시원하게”…유통가, 여름철 ‘칠링 먹거리’ 열전(熱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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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06: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전국 평균 기온은 지난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2일로 117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8월 역시 폭염과 비 소식이 이어지며 더운 날씨를 이겨낼 여름 나기 아이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먹거리입니다. 유통업계는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듯한 시원함을 선사하는 ‘칠링템(칠링+아이템)’을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부터 여름면 신제품, 여름철 인기 제품을 즐길 수 있는 캠페인과 팝업 공간을 선보이며 소비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사이드 브랜드 스프라이트는 최근 신제품 ‘스프라이트 제로 Chill’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2021년 출시된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 제품 ‘스프라이트 제로’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입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신제품은 소다향과 스프라이트 고유의 톡 쏘는 상쾌함이 어우러진다. 마실 때마다 입안에 시원함이 퍼지는 것과 같은 쿨링감을 느낄 수 있어 더운 여름을 상쾌하게 즐기기에 제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름이면 절로 떠오르는 시원한 여름면 신상 출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유명 막국수 전문점 ‘고기리 막국수’와 협업한 신제품 ‘고기리 물막국수’를 출시했습니다. 물막국수 스타일로 생면 메밀면에 자극적이지 않은 육수를 더했습니다. 생면을 사용해 식감을 살렸다는 설명입니다. 하림은 여름철 대표 별미를 재현한 ‘더미식 초계국수’를 선보였습니다. 신제품은 상온 밀키트 간편식입니다. 초계국물과 닭고기 고명이 동봉돼 별도의 다른 고명 없이도 한 그릇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림 측은 "시원한 초계 국물에 하림의 닭가슴살이 더해져 여름 별미로 좋다"고 말했습니다. CU는 여름 시즌 면 요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통 면류 3종을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일반 식당 대비 3배가량 저렴하게 설정했습니다. ‘정통 냉우동’은 우동면으로 식감을 높이고 무 블록 등을 더했으며 ‘정통 메밀소바’는 메밀면과 가쓰오 소스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요거트월드는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협업해 진행 중인 캐리비안 베이 썸머 페스티벌과 에버랜드 워터 페스티벌에서 여름 한정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여름 축제 테마에 맞춘 메뉴부터 원피스 콜라보 메뉴 등 다양한 시즌 한정 메뉴를 선보입니다. 모든 메뉴를 저당 요거트아이스크림을 베이스로 제공합니다. 코카콜라 이온보충음료 토레타!는 무더위 속 여름철 수분 보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말부터 전국 25개 대학의 농촌봉사활동 단체에 1만2000개의 토레타! 제품을 지원했습니다. 토레타!는 지난 2일과 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열린 ‘2025 한강나이트워크42K With 토레타!’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음료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강나이트워크42K’는 여름밤 한강을 따라 14㎞부터 42㎞까지 다양한 코스를 걷는 국내 유일의 야간 걷기 행사입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출발지와 각 체크포인트에 토레타! 음료 공급대를 마련해 참가자들이 수분을 보충하며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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