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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 가입 의무..사고건당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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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8, 2017, 12:10:00

금융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대인배상금 1.5억으로 상향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오는 19일부터 대형 건물 등 화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추진된다. 특수건물 화재 경우 대물배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대인배상 보험금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 ‘사고 1건당 10억원’으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령 시행일인 내일부터 신규가입이나 갱신되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특수건물 화재 경우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 ▲대인배상 보험금액 상향 ▲보험가입 기준일 명확화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개정된 화재보험법은 특수건물 화재 경우 대물배상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사고 건당 10억원으로 규정한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화재에 대해 자기 건물 보상과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 배상책임보험만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여기에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 의무 가입하도록 바뀐 것이다. 

또한, 대인배상 보험 가입금액이 인당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존에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이었다. 

여러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함에도 유사한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이 낮아 충분한 배상이 어려웠다. 이에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이 ‘피해자 1인당 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험가입 기준일도 명확해진다.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유 별로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일(기준일부터 30일 내 가입)을 세분화된다. 건물 신축, 소유권 변경 외에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했던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 건축시’는 사용승인일(건축법)과 사용검사일(주택법)로, ‘소유권 변경시’는 소유권 취득일로, ‘그 밖의 경우’는 특수건물 안전점검에 대해 최초로 통지받은 날로 분명하게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가 개선된다. 최초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15일 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된다.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의무보험의 가입범위와 보험금액을 현실화해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며 “특히,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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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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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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