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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미반환액 5400억원..은행들도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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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6, 2017, 09:10:58

반환 요청 외 은행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없어..“‘지연이체서비스’ 통해 착오송금 방지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5년간 은행권의 착오송금액 약 1조원 중 절반 이상인 5400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은행들이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착오송금 사안에 대해 직접 개입이 불가하다”며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도 돈을 돌려주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이유다. 이와는 별개로 착오송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알아봤다.

1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착오송금 규모는 9611억원이며, 이중 5394억원(56.2%)이 여전히 주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9일자 <“은행 착오송금 5년간 1兆..절반 넘게 주인 못 찾아”> 기사 참조).

착오송금 반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은행 앱 보급과 인터넷뱅킹 확산으로 착오송금 피해가 더 늘고있다”며 “은행권이 반환청구 간소화와 더불어 착오송금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은행업계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착오송금 문제에서 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면(착오송금 반환청구), 은행은 돈을 입금받은 계좌 주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때, 해당 계좌 주인이 돈을 돌려주면 다른 절차 없이 깔끔하게 해결된다.

문제는 계좌 주인이 받은 돈을 일부 혹은 전부 써버렸거나 순순히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송금된 계좌가 휴면계좌이거나 압류된 계좌일 경우 등이다. 이때 은행은 반환 요청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착오송금 피해자는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모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착오송금을 일으킨 고객이 그 사실을 은행에 알려도 은행이 강제로 송금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실제로 착오송금을 했는지 여부를 고객 이야기만 듣고서 즉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지점 직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 직원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송금을 했는데, A가 단순 변심을 이유로 착오송금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은행이 단순히 A의 말만 믿고 송금을 취소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착오송금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은행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작은 셈이다. 반환청구 간소화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결국 착오송금 발생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은행업계 관계자는 ‘지연이체 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이나 착오송금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됐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송금할 때 이체 버튼을 눌렀더라도, 최소 3시간 내 취소 버튼을 누르면 거래가 무효가 된다.

이 관계자는 “지연이체서비스는 은행 지점 창구,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ATM을 통한 이체는 지연이체서비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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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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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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