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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은행 착오송금 5년간 1兆..절반 넘게 주인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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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09, 2017, 16:10:26

국회 정무위 김한표 의원 지적..“반환청구 간소화·착오송금 발생 원인 분석 통해 예방책 마련”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5년간 은행권의 착오송금액 9600억원 중 절반 이상인 5400억원이 본래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청구 절차가 까다로워 고객이 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한표 의원(국회 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착오송금이 9611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217억원에 불과, 5394억원(56.2%)에 해당하는 돈은 반환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착오송금은 고객이나 은행이 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본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일종의 금융사고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받은 계좌의 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게 된다. 이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 혹은 압류된 계좌일 경우 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한표 의원실 관계자는 “자발적인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환급받아야 하는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반환받게 될 비용보다 소송비용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며 “이러한 피해는 은행어플리케이션 보급과 인터넷뱅킹의 확산으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0.6%였던 반환율(금액기준)은 2014년 45.2%로 올라갔지만 2015년 41.3%, 2016년에는 36.6%로 대폭 추락했다. 2017년 상반기 반환율은 61.3%로 높은 편이지만, 씨티은행의 법인고객 착오송금 1건 247억원이 반환된바 있어 이를 제외하면 2017년 상반기 반환율은 39.8%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별 착오송금액은 국민은행이 18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기업은행 1326억원, 신한은행 1234억원, 하나은행 1074억원, 우리은행 1001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반환율은 국민은행 41.54%(783억원), 기업은행 46.90%(622억원), 신한은행 45.07%(556억원)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40%대를 기록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29.86%(321억원)으로 반환율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김한표 의원은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매우 힘들고 가혹한 처사”라며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착오송금 발생 원인을 분석해 예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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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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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이운익 신임 대표이사 선임

삼양사, 이운익 신임 대표이사 선임

2025.11.04 11:26:36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양그룹은 조직 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시행한 조치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그룹 내부에서 성장한 임원 3명이 계열사 대표이사로 내정됐습니다. 삼양사는 이운익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화학1그룹장도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1992년 입사 후 베트남EP 법인장, 삼남석유화학 대표이사, AM BU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양패키징은 윤석환 내정자를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삼양홀딩스 IC장과 미래전략실장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삼양KCI 대표이사에는 안태환 내정자가 발탁됐습니다. 안 내정자는 삼양KCI 전략마케팅팀장과 영업마케팅부문장을 거쳤습니다. 세 내정자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외부 전문가도 영입했습니다. 삼양데이타시스템은 오승훈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오 대표는 한국IBM, 유진아이티서비스 대표, 티맥스비아이 대표를 거치며 IT와 컨설팅 역량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삼양홀딩스 미래전략실장에는 이동현 실장이 선임됐습니다. 이 실장은 한화솔루션 전략기획팀장, ㈜한화 전략1팀장, 신사업추진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내부 인재 육성과 외부 역량 확보를 함께 추진해 변화 대응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 및 조직개편은 11월 1일부로 시행됐습니다. ☞ 다음은 인사 내용. ◇ 승진 ■ 삼양사 ▲ 이운익 삼양사 대표이사 내정(화학1그룹장, 삼양이노켐 대표이사 겸) ▲ 김상욱 AM(Advanced Materials) BU(Business Unit)장 ■ 삼양패키징 ▲ 윤석환 대표이사 내정 ■ 삼양KCI ▲ 안태환 대표이사 내정 ■ 삼남석유화학 ▲ 최근영 여수공장장 ▶ 신규 선임 ■ 삼양데이타시스템 ▲ 오승훈 대표이사 ■ 삼양홀딩스 ▲ 이동현 미래전략실장 ■ 삼양바이오팜 ▲ 이현수 경영지원PU(Performance Unit)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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