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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철퇴에 식자재유통사 ‘好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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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2, 2017, 09:08:29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50개 가맹본부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 점검
미스터피자, 이른바 ‘치즈통행세’ 챙겨..식자재유통 시장 투명성 기대..“신시장 개척 기회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정비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피자·치킨·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친인척 등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납품하는 식자재 및 일회용 재료를 비싼 가격에 팔아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규제 강화 카드가 식자재유통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강화 카드가 향후 식자재유통 시장이 투명해지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기업 식자재유통사에겐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건전한 가맹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친인척 등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납품하는 재료를 비싼 가격에 팔아 부당 이익을 챙겨 온 곳이 많았다. 맛이나 서비스의 통일 유지 등을 이유로 공산품이나 일회용품 등도 시중보다 30% 이상 비싸게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해 온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았다.


가맹점주들은 10kg 기준 정상 가격이 7만 7000원짜리 치즈를 9만 2000원에 구매해 왔다. 시중가보다 무려 1만 5000원이나 뻥튀기한 가격인 셈이다. 미스터피자를 비롯해 현재 피자헛, 피자에땅, 신선설농탕, BBQ 등도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을 겪고 있다.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경우도 가맹점주들에 쌀과 김 등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 110여명은 점주협의회를 구성해 피해를 호소하며, 가맹본부 측에 구조 개선을 요구 중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방안을 발표한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는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BBQ는 최근 닭고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소스 파우더 등 맛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맹점주의 자율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식자재유통을 담당하는 업체에 '파란불'이 들어 왔다. 식자재유통은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급식소 등 외식업체에 채소와 달걀, 고기 등 음식 재료를 공급해주는 사업이다.


과거 대형 프랜차이즈 식자재유통 진입장벽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프랜차이즈 업계 대부분은 가족 회사 등이 수 백개가 넘는 가맹점의 식자재 납품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다른 유통업체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향후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이 해결되면 식자재유통의 신시장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식자재유통을 담당하는 업체에겐 영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식자재유통사 담당자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은 과거에는 '쳐다 보지 못할 산'일 정도로 뚫기 어려운 시장이었다”면서 “식자재를 납품했던 업체의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경우 우리에겐 새로운 영업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체로 중간에 바꾸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도 있다.


또 다른 대기업 식자재유통사 담당자는 “식자재 품질이 좋으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 신시장 활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식자재별로 담당하는 각 영업팀에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식자재유통 시장 규모는 100조원이 넘는다. 대부분 개입 사업자나 중소 유통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대기업 유통사의 점유율은 15% 정도다. 대표적으로 CJ프레시웨이, 삼양사, 대상베스트코, 아워홈, 엠즈푸드, 아모제푸드시스템, 풀무원 푸드머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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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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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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