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mall Business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철퇴에 식자재유통사 ‘好好’

URL복사

Wednesday, August 02, 2017, 09:08:29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50개 가맹본부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 점검
미스터피자, 이른바 ‘치즈통행세’ 챙겨..식자재유통 시장 투명성 기대..“신시장 개척 기회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정비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피자·치킨·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친인척 등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납품하는 식자재 및 일회용 재료를 비싼 가격에 팔아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규제 강화 카드가 식자재유통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강화 카드가 향후 식자재유통 시장이 투명해지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기업 식자재유통사에겐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건전한 가맹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친인척 등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납품하는 재료를 비싼 가격에 팔아 부당 이익을 챙겨 온 곳이 많았다. 맛이나 서비스의 통일 유지 등을 이유로 공산품이나 일회용품 등도 시중보다 30% 이상 비싸게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해 온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았다.


가맹점주들은 10kg 기준 정상 가격이 7만 7000원짜리 치즈를 9만 2000원에 구매해 왔다. 시중가보다 무려 1만 5000원이나 뻥튀기한 가격인 셈이다. 미스터피자를 비롯해 현재 피자헛, 피자에땅, 신선설농탕, BBQ 등도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을 겪고 있다.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경우도 가맹점주들에 쌀과 김 등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 110여명은 점주협의회를 구성해 피해를 호소하며, 가맹본부 측에 구조 개선을 요구 중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방안을 발표한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는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BBQ는 최근 닭고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소스 파우더 등 맛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맹점주의 자율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식자재유통을 담당하는 업체에 '파란불'이 들어 왔다. 식자재유통은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급식소 등 외식업체에 채소와 달걀, 고기 등 음식 재료를 공급해주는 사업이다.


과거 대형 프랜차이즈 식자재유통 진입장벽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프랜차이즈 업계 대부분은 가족 회사 등이 수 백개가 넘는 가맹점의 식자재 납품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다른 유통업체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향후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이 해결되면 식자재유통의 신시장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식자재유통을 담당하는 업체에겐 영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식자재유통사 담당자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은 과거에는 '쳐다 보지 못할 산'일 정도로 뚫기 어려운 시장이었다”면서 “식자재를 납품했던 업체의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경우 우리에겐 새로운 영업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체로 중간에 바꾸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도 있다.


또 다른 대기업 식자재유통사 담당자는 “식자재 품질이 좋으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 신시장 활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식자재별로 담당하는 각 영업팀에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식자재유통 시장 규모는 100조원이 넘는다. 대부분 개입 사업자나 중소 유통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대기업 유통사의 점유율은 15% 정도다. 대표적으로 CJ프레시웨이, 삼양사, 대상베스트코, 아워홈, 엠즈푸드, 아모제푸드시스템, 풀무원 푸드머스 등이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