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Distribution 유통

배달앱·입점업체, 중개수수료 타결…2.0~7.8% 차등화

URL복사

Friday, November 15, 2024, 09:11:53

제12차 상생협의회서 배민 제시 최종안 타결
상위 35%에 7.8%, 하위 20%는 2% 차등 부과
배달앱 내년 초 시스템 정비 해당안 이행키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국내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현재 9.8%인 중개수수료를 2.0~7.8%로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상생안과 동일한 상생안을 쿠팡이츠도 시행하기도 결정했습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배달 플랫폼 4사·입점업체·공익위원·정부기관 등)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상생협회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모두 거래액에 따라 상위 35%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수수료를 차등화합니다. 대신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입법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앞서 11차례 회의를 포함한 12차례 논의 끝에 상생안을 마련하며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양사의 중개수수료가 9.8%이고 음식점주 단체들이 5% 상한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쪽에서 한발씩 양보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생협 관계자는 "상생 방안이 입점업체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상생안을 통해 하위 65% 가게가 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가 9.8%로 변경되기 전보다 비용이 내려감으로써 약 13만 입점업체가 비용을 낮추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공배달앱 수준인 2%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음식배달 주문 시장에서 배달과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80%를 넘습니다. 앞서 배달앱 3위인 요기요도 중개수수료를 12.5%에서 4.8~9.7%로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상생안의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해당 안을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상생안은 시행 후 3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상생안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배달앱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배달앱들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가격남용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