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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SG 워싱’ 의혹 제기…“책임투자 자산 산정 기준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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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0, 2023, 14:10:49

한정애 의원,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지적
"국민연금 위탁운용 책임투자 자산 98%는 ESG 워싱"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ESG 워싱(ESG Washing)을 자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은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2022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 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금융기관이 주로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ESG 워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SG 워싱은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 등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거짓 혹은 과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평판 등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공시한 책임투자 총 규모는 384.1조원. 직접운용은 99.7조원, 위탁운용은 284.4조원입니다. 2021년 말 130.2조원이었던 책임투자 총 규모는 2022년 말 급증했고 그 원인으로는 위탁운용이 꼽힙니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책임투자 자산은 2021년 말까지는 국내주식의 여러 위탁 유형 중 단 하나의 유형(책임투자형)에만 적용해 왔고, 그 규모는 7.7조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022년에는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국내주식‧국내채권‧해외주식‧해외채권의 모든 자산을 책임투자 자산으로 집계해 공시했습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위탁운용 자산 284.4조원 중 6조원을 제외한 약 278.4조원을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근거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6조원은 순수주식형, 중소형주, 가치주 등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다양한 유형 중 '책임투자형'으로 아웃소싱되어 있는 2022년 말 기준 자산으로 제안 요청서에서 ▲책임투자 철학 ▲국민연금 책임투자형 운용전략 ▲국민연금 책임투자형 운용 실행 방안 ▲지속가능 종목군 리서치 실행 방안 등 책임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결과 선정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민연금 자산입니다. 즉 운용 과정에서 ESG를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자산이라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입니다. 

 

반면 나머지 위탁운용자산(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및 세부지침 보유 여부, 책임투자 정책 및 지침 보유 여부를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시 2점 혹은 1점을 가산점으로만 부여할 뿐, 국민연금 위탁자산 운용시 실제로 ESG를 고려하는지 여부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위탁된 자산을 모두 책임투자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ESG가 주류화 되면서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그린워싱, ESG 워싱과 더불어 소송에 직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 각국에서는 각종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거나 구축 중입니다. 

 

금감원도 최근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도입해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펀드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임을 표방하는 펀드는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 경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 논리대로 라면 위탁운용사의 국민연금 위탁자산만이 아니라 각종 공모펀드 등 그들의 모든 운용자산이 책임투자 자산이라는 터무니 없는 비약이 가능해 진다"며 "건전한 ESG 생태계를 구축하고 감시해야 할 주체인 국민연금이 ESG 워싱을 한다면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자산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을 ESG 워싱 방지라는 관점에서 책임투자 자산을 재산정하여 재공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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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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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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