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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사고 내고 보험금도 받고’..14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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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5, 2016, 12:07:00

보험사기 혐의자 자기차량 손해·대물배상 등으로 보험금 17억원 부당 편취
금감원, 혐의자 전원 수사 기관에 통보 예정..“하반기에도 중점 검사 예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박 씨는 최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벤츠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타고 올라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확인서에 음주운전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허위기재를 하고, 보험금 5092만원을 편취했다.


#. 김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하다가 뒷 차량의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에 무면허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물배상 보험금 134만원을 보험처리하면서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50만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최근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로 경찰에 적발된 경우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대인·대물배상때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을 고의로 미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중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낸 사고를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1435명(1438건, 17억원)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찰의 음주·무면허 운전적발일자와 교통사고 일자가 동일한 총 3만2146건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중 음주운전 사고 관련자는 1260명(1261건, 15억원)이었고, 무면허 운전 사고 관련자는 175명(177건, 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물과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 편취자는 각각 1155명, 336명이었으며,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손해)보험금 편취자 31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때 보험개발원을 통해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 이후 보험업법 개정으로 개발원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차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적발된 315명이 편취한 보험금은 6억7000만원으로 전체 보험금(17억)중 39.4%를 차지했다. 원래 음주와 무면허 사고로 밝혀질 경우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지급 보험금 6억7000만원 전액이 보험금 누수 금액인 셈이다.


이어 대물·대인 사고부담금 편취금액도 각각 5억4000만원, 4억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와 무면허에도 대물·대인배상은 가능하다. 다만,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부담금(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중 소수가 고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편취 보험금 500만원 이상 혐의자(29명)의 편취 보험금은 3억1000만원으로 1인당 편취 보험금은 10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편취 보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도 8명에 달했고,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 1435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하반기 예정인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태 점검에 음주, 무면허 관련 보험금 심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조사 실장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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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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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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