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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라”…헤리티지펀드 금융사 책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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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2, 2022, 15:11:03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허위과장된 상품제안서…금융사, 투자자 착오 유발"
"투자금 회수불가 알았다면 누구도 가입 않았을 것"
"일반투자자 기준 4300억원 투자 원금 반환" 예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국내 금융회사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사기판매라며 헤리티지 펀드 계약취소와 원상회복을 촉구해온 투자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단입니다. 금융사들은 일반투자자에 4300억원의 투자원금을 내줘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민법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매각이나 분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입니다.


총판매액은 4835억원으로 이중 신한투자증권(3907억원)이 가장 많고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 중단돼 4700여억원이 미회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분조위 사실조사 결과를 보면 헤리티지 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허위·과장된 해외운용사의 상품제안서와 이에 기반한 6개 금융사의 투자자 착오 유발로 요약됩니다.


먼저 상품제안서상 헤리티지 펀드 시행사는 '현지 Top5 시행사로서 2008년 설립 이후 총 52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현재 50개 프로젝트 진행중'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부와 사업 전문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조위는 밝혔습니다.


부동산 매입 시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한다고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분조위는 "시행사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로는 20%의 투자가 어려웠으며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다"고 잘라말했습니다.

 


분조위가 확보한 2014년 재무제표상 시행사와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시행사 신용을 통한 투자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2년간 판매사·운용사에 약 5.5%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했지만 시행사 자회사 등으로 추가 수수료가 부과돼 총 24.3%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설계, 변경인가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취득한 부동산 중 인허가를 신청한 부동산은 없었습니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이어 "이같은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일반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헤리티지 펀드의 사기성과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사기는 범죄라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독일 시행사의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계약취소 결정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분쟁 조정 신청인과 이들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마무리됩니다.


분조위는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일반투자자 기준 약 43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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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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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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