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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임금상승·운용수익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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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1, 2022, 15:11:17

금감원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DB형, 반대는 DC형"
"임금피크 앞뒀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유리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은 21일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퇴직연금 DB·DC형 선택·전환 유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입니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 결정돼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성과도 기업에 귀속됩니다. 근로자가 은퇴하며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합니다. 중간정산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성과도 자신에 귀속돼 은퇴시 퇴직급여가 수익률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라면 DB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가 DB·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는 DB형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DC형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자의 운용성과를 기업에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DB형 가입자이면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으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되는 셈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합니다.


다만 금감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DB형을 유지해도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장도 있다"며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중도인출 사유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금감원은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이라며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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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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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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