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Policy 정책

‘퇴직연금 DB형? DC형?’…“임금상승·운용수익 따져봐야”

URL복사

Monday, November 21, 2022, 15:11:17

금감원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DB형, 반대는 DC형"
"임금피크 앞뒀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유리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은 21일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퇴직연금 DB·DC형 선택·전환 유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입니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 결정돼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성과도 기업에 귀속됩니다. 근로자가 은퇴하며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합니다. 중간정산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성과도 자신에 귀속돼 은퇴시 퇴직급여가 수익률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라면 DB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가 DB·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는 DB형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DC형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자의 운용성과를 기업에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DB형 가입자이면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으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되는 셈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합니다.


다만 금감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DB형을 유지해도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장도 있다"며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중도인출 사유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금감원은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이라며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2023.02.06 13:3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 이른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을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앞으로 법령개정을 거쳐 제도화되면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을 손쉽게 발행하고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토큰증권을 정의합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개선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 투자자보호장치를 적용합니다.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관공서가 법령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의 기재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에는 전자증권법상 권리추정력과 제3자대항력 등이 부여돼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합니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유통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합니다. 또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디지털 증권시장'을 한국거래소(KRX)에 시범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발행인 건전성이나 발행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기존 상장시장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 유통이나 수익증권 발행·유통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제기돼왔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