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 탕감해주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는 90%까지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19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조처로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입니다. 정부가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이중 4000억원은 이번 2차 추경으로 마련됐습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4000억원은 재정에서 반영했지만 나머지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3분기 안으로 재원조달 방식이나 심사기준 등 세부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조정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강화 차원에서 채무원금(순채무)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만 적용되던 90% 원금감면율을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연체차주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저소득 소상공인 10만1000명(채무 6조2000억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7000억원입니다. 기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였지만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가 태국 금융시장에 진출합니다. 2017년 영업개시한 카카오뱅크는 국내 성공방정식을 토대로 2023년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에 전략적 지분투자를 단행하며 인터넷은행으로 첫 해외진출에 나섰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태국 중앙은행에 제출한 가상은행(Virtual Bank) 인가신청서가 채 1년도 되지 않아 받아들여지면서 카카오뱅크는 한국 금융회사 진출이 드문 태국시장으로 25년만에 진입하는 상징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인가 획득은 1990년대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계 은행이 태국에서 철수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K-금융과 한국기업의 태국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고무돼 있습니다. 19일 태국 재무부는 카카오뱅크와 태국 금융지주 SCBX(SCB X Public Company Limited)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가상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도입하는 가상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없이 디지털플랫폼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한국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하다고 카카오뱅크는 설명합니다. 태국은 2023년 '첫 가상은행 출범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경제 활성화와 금융 인프라 혁신, 금융소외계층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23년 6월 SCB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SCBX는 태국 3대은행 중 하나인 SCB(시암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를 포함해 신용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Card X, 금융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Innovest X 증권 등 20여개 금융·비금융 계열사를 산하에 두고 있는 태국의 대표 금융지주사입니다. 금융기술 분야에도 적극 투자해 태국의 대표적인 핀테크기술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초 디지털은행 위뱅크(WeBank Co., Ltd.) 자회사 위뱅크테크놀로지서비스(WeBank Technology Services Limited)는 기술파트너로 참여해 혁신기술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9월까지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태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9개월여 심사과정을 거쳐 카카오뱅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포함해 3개 컨소시엄에 인가를 부여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디지털뱅크 구축경험과 높은 기술력, 현지화 역량에서 우수평가를 받으며 선정됐습니다. 태국 현지 가상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법인은 올해 3분기중 설립됩니다.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영업개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상품·서비스 기획, 모바일앱 등 IT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며 향후 설립될 가상은행의 2대주주로 참여합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태국 가상은행 인가 획득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발판이자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한국계 은행과 기업의 태국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동남아시아 최대 슈퍼앱 '그랩'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분투자한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는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기반으로 300만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체결한 금융컨설팅 계약을 바탕으로 카카오뱅크 아이디어가 담긴 슈퍼뱅크의 신규 서비스는 하반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선보입니다. 슈퍼뱅크는 인도네시아 현지 각종 디지털뱅킹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저금통' 아이디어를 차용한 소액저축상품 쯜릉안(Celengan·저금통)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로부터 '올해 가장 혁신적인 금융상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