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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까지 이재용 사면 건의…재계 이어 '들불처럼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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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3, 2021, 17:04:03

한국경제 중추역할 ‘백신 스와프’ 중심축으로 거론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재계를 시작으로 종교계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다음주 중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건의서에는 “우리 경제가 어렵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 부재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통령에 사면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단체가 정식 건의를 결정한 것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가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손경식 경총 회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구두로 사면을 건의했고 다른 단체장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 건의는 재계를 넘어 종교계와 기타 단체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등에 보낸 탄원서에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도 최근 “전세계 반도체 경쟁에 대비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올해 들어 13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투자 건과 코로나19 백신을 연계하는 ‘백신 스와프’가 정·재계를 중심으로 거론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경제현장으로 불러 미국과 중국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토록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백신 도입까지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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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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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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