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분산원장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기술이 등장하면서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더니,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금융이 확산되자 전체 65개 중앙은행 중 86%가 CBDC 개발·도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달 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였는데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전환의 시대의 새로운 화폐로 부상한 CBDC에 대해 조명해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4일 발간한 '경제산업 동향·이슈' 리포트에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내용에 담겼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국 인민은행은 화폐 발행비용 절감과 법정화폐 지위 유지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CBDC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BDC는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 잔액과는 별개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입니다. 다만 통용되는 현금과 달리 거래내역이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고 경우에 따라 이자 지급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알리페이, 위쳇페이와 같은 민간 지급결제사업자의 영역이 눈에 띄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자 현금 사용빈도 감소와 법정화폐 지위 약화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중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한 겁니다. 작년 10월 ‘중국인민은행법’ 개정 초안이 발표되면서 현금에 전자결제 기능을 결합한 ‘디지털 위안화’가 법정화폐로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특징은 별도의 은행 계좌가 불필요하다는 점과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에 설치된 전자지갑에 저장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은행계좌 연결이 필요하지 않고 전자지갑이 네트워크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기능이 탑재돼 있습니다. 반면 알리페이 등은 은행 계좌와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중국은 작년부터 선전·쑤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민들에게 디지털 위안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도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시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향후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의 범위를 넓혀 세계 최초로 CBDC를 상용화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디지털 위안화의 공식 사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면 중국 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동안 국제 표준으로 사용된 화폐들에 대한 대안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상용화되면 달러 주도의 국제결제시스템을 우회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미국이 달러패권을 바탕으로 국제결제시스템에서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제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CBDC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대중무역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디지털 위안화 도입이 국내 금융시스템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