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실손의료보험이 '만능형' 상품이 되고 있다. 자기부담금 0%인 실손의료보험을 선을 보인 2013년에는 단독실손보험이 출시됐고, 지난해 8월에는 노후실손보험까지 나왔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현 실손보험보다 최소 30%에서 최대 50% 저렴한 상품까지 나온단다.
이뿐만 아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실손보험료 인상 안정화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오는 7월에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넓혀 가벼운 우울증과 불면증 등도 실손보험에서 보장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주로 입원과 통원 등의 병원진료비를 보장해준다. 1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에 한해서는 보험금 청구도 간편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을 만큼 매우 보편화됐다.
여기에 입원과 통원처럼 급여부분(국민건강보험 보장분)만 보장해 보험료가 반값인 실손보험까지 출시된다. 금융위는 출시배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치 않으면서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지금보다 '최대 반값'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솔깃해 진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저렴하면서 기본보장만 되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장범위를 늘리고 싶어 일반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입·통원비의 급여부분만 보장된다고 해도 그동안의 병원진료 기록은 남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 때 위험률이 높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설계사 불완전판매도 이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현 단독실손보험이나 노후실손보험처럼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아 가입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설계사들이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많이 권유해 단독형 상품의 가입률이 낮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가입률이 낮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면서 보험사에서도 적극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언론에서도 벌써부터 '반값 상품이지만 비급여가 70%나 돼 인기가 없을 것이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그야말로 '국민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다. 애초 금융위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로 개발하는 만큼 이후 생겨날 문제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는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필요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