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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에는 예금보험료 안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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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6, 2020, 15:06:44

예보법 시행령 개정..“보험금 지급 리스크 없어”
보험권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말잔’→‘평잔’ 변경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 부과기준에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이 빠집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돼 고객이 낸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하는 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학계, 금융업권에서는 예보료 부과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담보·약관 대출은 고객이 금융기관에 낸 금액 일부에 한해 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금융위가 예보법시행령을 개정해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을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금융기관 파산 시 지급하는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권에만 적용되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 잔액(말잔)에서 연평균 잔액(평잔)으로 바꿉니다.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통상 ‘말잔’이 ‘평잔’보다 많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컸습니다.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업권별로 최초 납부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은행은 내달 말이며,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내는 보험료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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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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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V 시대로 풀악셀!…현대차그룹 “SW 개발 생태계 구축”

SDV 시대로 풀악셀!…현대차그룹 “SW 개발 생태계 구축”

2025.08.20 15:27:45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 시대 가속화를 위해 핵심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표준 및 SW 개발 체계를 공유하며 협력 기반 강화에 나섭니다. 현대차그룹은 경기도 판교 소프트웨어드림센터에서 ‘Pleos SDV 스탠다드 포럼’을 열고 협력사들과 최신 SDV 기술 표준과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를 공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케피코, 보쉬, 콘티넨탈, HL만도 등 58개사 엔지니어들이 참석했는데요. 행사는 하드웨어 중심 공급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유연한 협력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SDV는 하드웨어가 완성되는 시점에 기능이 고정되는 기존 차량과 달리 차량 출고 후에도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기능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양산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포럼에서는 ▲차량 개발 방식 전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아키텍처 [CODA] 적용 ▲Pleos Vehicle OS ▲Plug & Play 표준화 구조 ▲통합 개발 도구체계 등 5개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개발자 컨퍼런스 ‘Pleos 25’에서 발표한 방향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특히 협력사들이 자사 개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가 소개됐습니다. 이 체계는 사양 정의부터 기능 검증, 이슈 및 산출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안을 유지한 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표준화된 개발 환경이 도입되면 각 협력사의 제어기 개발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소프트웨어 품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기존 수직적 공급망을 수평적 협력 구조로 바꾸고, 향후 SDV 대규모 양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입니다.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본부장은 “SDV 구현에는 핵심 파트너 간 긴밀한 협력과 표준화된 개발 체계 확산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기술 표준 배포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개발자 컨퍼런스 ‘Pleos 25’를 통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브랜드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차량용 앱 생태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계획을 공개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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