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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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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1, 2014, 17:12:58

보험연구원 토론회서 학계·당국·소비자대표 모두 공감해.."기업 스스로 관리 어려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정보유출 손해에 대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것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해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가입의무화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최근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피해가 커지고 있어 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는 만큼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 상품도 다양화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1일 박대동 의원, 금융법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관 세미나실에서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됐다.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사이버 상의 행위로 인해 제3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에는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도 포함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유출 건수가 최대 1억 건이 넘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정보유출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매년 500건 내외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사이버 범죄에 의한 손해액도 300~10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보험학계, 소비자 대표 등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취지에 공감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기본적으로 회사를 믿고 개인정보를 맡겼으니, (정보)유출 등의 위험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스스로 정보유출 사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 사고의 발생 빈도는 낮지만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크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미리 가늠하기 어려워 반드시 전문 서비스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의 취지에 공감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국장은 "정보유출은 피해자의 범위가 워낙 넓고, 배상액도 천문학적인 것을 고려하면 보험에서 반드시 커버가 돼야 한다"며 "현재 배상책임보험이 보험료가 높고, 보상금액도 기대치만큼 되지 않아 균형을 맞추려면 보험의 의무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손 국장은 "보험의 담보범위나 보상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는 등의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예를 들면 건당 한도나 총액의 한도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법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은 보장범위가 좁은 등 정보유출을 보장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법이 함께 개정돼 보험사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정보유출 위험을 보장해야 소비자도 보호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정보유출 관련 손해보상을 하면 회사가 망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데, 영세 사업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추후 보험의 시행령을 만들 때 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원 고의에 의해 유출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사가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우성 새누리당 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우택 정무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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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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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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