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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특검 “朴에 적극적 뇌물...10년 이상 징역형 선고 적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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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6, 2019, 17:12:46

파기환송심 3차서 박영수 특검팀, 재판부에 징역 10년 이상 선고 요청..정식 구형은 아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날은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 기일로 진행돼, 특검이 이 부회장에 정식으로 구형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후 2시 5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특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이 법 앞에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재판부가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 측에서 양형심리 관련으로 신청한 3명의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도 결정됩니다.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웬델 웍스 코닝 회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 모든 혐의가 뇌물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총액은 86억원이 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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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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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시장 이끄는 리더] 개척자 삼성자산운용, 이제는 'K-ETF' 수출

[ETF시장 이끄는 리더] 개척자 삼성자산운용, 이제는 'K-ETF' 수출

2025.06.23 08:55: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지난 2002년 순자산 3552억원, 상품수 4개로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디딘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이제 순자산 200조원을 돌파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글로벌 평균을 웃도는 성장속도에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시대흐름을 민감하게 포착해 끊임없이 상품개발에 매진한 자산운용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국내시장뿐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개척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2002년 국내시장 첫 ETF상품인 'KODEX 200'을 출시한뒤 시장흐름에 맞춘 다양한 전략상품을 선도적으로 내놓으며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래 핵심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통해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시장에 국내시장 운용 노하우 'K-ETF'를 수출하며 세계무대로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KODEX, 국내 ETF 시장 점유율 1위…미래 핵심산업 테마로 입지 다지기 나서 국내 ETF시장은 이달 5일 기준 총 순자산 201조284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삼성자산운용은 78조2634억원을 운용하며 시장점유율 38.8%를 기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3년말에는 48조 7337억원을 운용하며 점유율 40.25%를 기록했고 2024년말에는 66조2508억원으로 늘어나며 점유율 38.2% 차지했습니다. 당시 2위와의 격차는 2.1%포인트였지만 올해 상반기 들어 삼성자산운용 점유율이 확대되며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ETF시장을 견인해온 힘은 시장흐름에 맞춘 전략적상품 출시와 장기적 성과에 기반한 투자자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KODEX 브랜드로 대표되는 삼성 ETF는 다양한 섹터와 자산군을 아우르며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포트폴리오 중심에 자리매김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차세대 테마형 ETF 시장에서도 선도적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미래 핵심산업에 주목하며 투자전략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AI)'로도 불리는 휴머노이드산업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 로봇 단가 하락 등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025년 3월 국내 최초 '삼성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공모펀드'를 출시했고 뒤이어 'KODEX 미국휴머노이드로봇 ETF',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를 상장시키며 관련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이 라인업은 미국과 중국 등 기술 패권국을 중심으로 구성, 해당 국가의 로봇 생태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로봇산업 초기 단계에서 포지션을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장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AI와 로보틱스의 결합은 단순한 테마를 넘어 미래 산업구조를 바꿀 메가트렌드"라며 "삼성은 이러한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ETF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도 통하는 'K-ETF 전략'…미국시장 본격 공략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ETF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해외진출을 넘어 국내에서 검증된 ETF 전략을 미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이식해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22년 미국 특화형 ETF 운용사인 앰플리파이(Amplify)에 지분 20%를 투자하며 글로벌 ETF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습니다. 앰플리파이는 운용자산 규모 10조원을 넘는 ETF 전문 운용사로, 블록체인 ETF 'BLOK'과 고배당인컴 ETF 'DIVO' 등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잘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2023년 삼성자산운용은 '앰플리파이 삼성 SOFR(Amplify Samsung SOFR) ETF'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시키며 국내 ETF 전략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 출시한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 ETF'를 미국 시장에 맞춰 현지화한 것입니다. SOFR는 미국 무위험지표금리를 기초로 하며 안정적인 달러 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앰플리파이 블룸버그 US 트레셔리 타깃 하이 인컴(Amplify Bloomberg US Treasury Target High Income·TLTP) ETF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 상장시켰습니다. 이 상품은 국내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H)’을 바탕으로 현지화한 것으로 장기국채 ETF(TLT)에 콜옵션을 더해 월 1% 배당(연 12%)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미국 커버드콜 ETF 시장이 주식 중심인 것과 달리, 채권 기반 전략을 도입해 시장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ETF'와 'AI·연금 기반 자산운용'을 양축으로 미래 금융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운용사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자산운용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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