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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뜨거운 감자’ 분양가상한제…복잡해진 셈법, 내 집 마련 전략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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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4, 2019, 18:11:52

강남권(중소형) 당첨 안정권 70점 이상...강북은 60점 넘어야 당첨 가능성↑
자금 조달 계획도 중요...‘전대임대 후 입주전략’ 통하지 않을 것 고려해야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일종의 최고가격제인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자의 수익이 줄고 소비자잉여가 커지는 것이므로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

 

서울 27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되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에 청약이 쏠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덕분에 서울 시내에서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커진 만큼 청약 전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이 높은 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노리되, 청약 당첨만큼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강남 중소형 당첨 안정권은 70점...가점 애매하다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 노려야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이 높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청약 대기자는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단지를 기다리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청약1 순위 요건은 무주택자, 세대 주,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음 등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강남권에서 당첨 안정권에 들려면 중소형은 70점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에서는 60점은 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도 여전히 시세보다 저렴하므로 꾸준히 청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약가점이 높지 않은 수요자에겐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청약가점이 30~40점대로 인기 단지 당첨이 애매한 가점자나 분양가상한제 사업지의 치열한 청약경쟁을 우려하는 청약자라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청약을 노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고려한다면 해당 지역이 공급이 많은 곳인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지 않은지, 출퇴근 교통 여건이 양호한 곳인지 등의 요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외에 차선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 또는 입주 5년 차 이내 새 아파트 구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 당첨보다 중요한 건 자금계획...규제 꼼꼼히 살펴야

 

전문가들은 당첨보다 자금 조달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시세의 80% 이하인 경우 계약 후 10년, 입주 후 7년 동안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아울러 2년~5년으로 예상되는 의무거주요건 도입으로 입주 후 전세로 임대를 놓기 어려워집니다. 박 연구위원은 “그동안은 분양을 받고 잔금이 부족하면 전세로 자금을 조달했지만 이제는 이 같은 ‘전대임대 후 입주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자금출처 등을 확인할 가능성도 커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편, 직방에 따르면 올해 연말과 2020년 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할 아파트는 총 52개 단지 6만153호입니다. 이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는 11개 단지 2만 691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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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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