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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또 내렸다...연 1.25%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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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6, 2019, 10:10:56

7월 이후 3개월 만의 인하..경기둔화·디플레 우려로 경기부양 시급 판단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역대 최저인 연 1.25%로 인하했다.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다시 내려오며 초저금리 시대가 열렸다.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된 1.25%로 낮췄다. 한은은 올해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 낮춘 데 이어 약 3개월 만에 추가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은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에 디플레이션(Depression·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공포가 커지자 인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4%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은은 저물가를 디플레이션 징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지만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조성됐다.

 

또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1월), 2.5%(4월), 2.2%(7월)로 계속 낮췄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로 올해 2.2%마저 달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이유도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스몰딜’에 합의하며 무역 전쟁 우려가 다소 약화됐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어 한국의 수출 회복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이번 금리인하는 7월의 한차례 인하로는 경기 회복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선 금리인하를 예견해왔다. 금융투자협회가 96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1∼8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인하를 전망했다. 내달 2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선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지난 7월, 9월 두 차례 인하해 한은은 금리인하의 부담을 덜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1.75~2.0%로 내려가면서 한미간 금리차가 줄었기 때문이다.

 

시장의 관심사는 내년에 추가 인하가 이뤄질지다. 경기가 내년에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다만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근접, 금리를 내리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금리인하가 시중의 유동성만 늘려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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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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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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