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더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를 개선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 기간이 짧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국토부는 매입부터 입주 과정에서 단축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매입-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매입단계부터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없어 즉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신축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 및 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시행 중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 과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하므로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된다. 올해는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확대 도입해 입지와 주거여건이 좋은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신축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급단계에서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 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잔금 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에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시행하고,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진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 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