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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부품업계 “미래차 부품 국산화로 위기 극복해야”...연구개발 혁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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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9, 2019, 16:08:17

부품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방안 논의.. 자동차산업 관련 6개기관 참석
R&D 과제 지원시 세제혜택 제안..“대학 주도로 R&D 생산성 개선 필요“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국내 자동차 소재 부품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R&D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부품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친환경차 부품 국산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9일 오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래 자동차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산업생태계의 기술경쟁력과 자동차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발족된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자동차산업 관련 6개 기관의 연합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등이 소속돼 있다.

 

이번 포럼에는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과 성시영 자동차부품연구원 금속소재공정연구센터 박사가 주제발표 맡았다. 서호철 세종공업 상무와 윤영길 일진복합소재 상무의 부품업체 국산화 성공사례를 발표했고, 이형욱 교통대 교수, 이주연 아주대 교수, 김대용 재료연구소 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완성차업체의 생산 감소와 금융기관들의 대출회수로 자동차 부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익성 확보를 위해 모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차 부품 국산화를 비롯한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목 부원장은 “최근 미·중 및 한·일 통상관계 악화 등 어려운 상황을 우리의 반사 이익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자립형 소재부품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재, 중간재 및 부품 개발에서부터 제품 어셈블리 확보, 실증라인 구축과 신뢰성 부여 등 패키지 지원과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성시영 자동차부품연구원 박사는 “전기차는 지난 10년간 컨셉카 수준의 도입기에서 보급형 모델 중심의 성장기로 발전했다”며 “정부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차와 경쟁이 가능하고, 일충전 거리 및 유지비 측면에서 시장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양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품업체 연구개발 성공사례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호철 세종공업 상무는 수소전기차용 핵심부품인 수소센서류에 대한 국산화 성공의 배경과 내용, 효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43년 역사의 자동차용 내연기관 배기시스템 전문 중견기업인 세종공업은 친환경 핵심부품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10여년의 투자를 통해 수소센서류를 개발해왔다.

 

서 상무는 “국가간의 기술이전 및 거래가 금지된 수소관련 핵심부품인 수소센서는 국산화를 통해 1/10 이상의 원가절감을 달성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품 개발부터 사업화 및 인프라 구축, 응용·확장 기술까지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사례발표를 한 윤영길 일진복합소재 상무는 수소저장용기 개발 성공비결을 설명했다. 윤 상무는 “수요처인 완성차기업의 구체적인 요구사양에 따른 개발 및 평가로 개발 시행착오와 시간을 최소화했다”며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시 세제해택 부여와 국내 시험기관의 설비 증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 R&D 투자비중은 GDP 대비 4.55%로 세계 1위”라면서도 “특허경쟁력 미흡과 기술무역적자 지속, 반도체 27%, 디스플레이 27% 등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 취약으로 R&D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회장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R&D 수행기업이 너무 많은 것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2017년 기준 R&D 수행기업 수는 4만 1629개로, 일본(1만 927개, 미국 5만 4000여개에 비해 훨씬 많다”며 “수행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나눠 먹기식 지원 확대가 일부 원인이 있어 보이며, 그만큼 R&D 생산성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R&D 과제 평가위원을 평가전 1~2일 전에 선정함에 따라 적격 수행자 선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평가 또는 예산 편성시 과다한 서류 및 정보제출 요구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국에 정보노출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 R&D 예산의 절반을 쓰는 출연연 예산편성방식도 독일의 ‘프라운호퍼’처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부분의 과제는 기존 현금 지원방식에서 세제지원 방식 위주로 전환하고, R&D 운영의 절차적 부담을 간소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정 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궁극적인 방안은 우리의 R&D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제지원방식 확대를 통해 기업의 과제가 출연연이나 대학 연구를 주도해가는 체제로 전환해가야만 R&D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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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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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2025.08.11 15:12: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40년 간 이어져 온 신군부 비자금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주도한 신군부는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거쳐 정권을 차지한 후 1조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소영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소영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라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옥숙 여사가 210억원의 차명보험을 납부하거나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147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수의 비자금 운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김옥숙의 차명보험 210억원을 최초로 폭로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축사를 통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군사독재정권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에게 1.3조를 주는 것은 국가가 불법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역시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867억원을 미납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도 독립몰수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5월 광주 5.18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학계 등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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