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URL복사

Wednesday, July 24, 2019, 10:07:52

강효상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을 신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 등에 대해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혹은 생체인식정보(비문·홍채·안면인식)를 등록해야 한다.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에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맹견 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생체인식정보로 등록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맹견 사고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삼성 로봇청소기, 과기정통부 IoT 보안 인증 ‘최고 등급’…국내 유일·최다 보유

삼성 로봇청소기, 과기정통부 IoT 보안 인증 ‘최고 등급’…국내 유일·최다 보유

2025.09.02 09:28:2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2025년형 로봇청소기 신제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스탠다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 출시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에 이어 2025년형 로봇청소기 신제품까지 최고 등급인 '스탠다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KISA의 IoT 보안 인증은 로봇청소기, 홈캠, 스마트가전 등 일상 속 Io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해킹이나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를 평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첫선을 보인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로 국내 최초 스탠다드 등급을 획득했으며 현재까지 스탠다드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신제품은 강화된 보안 솔루션이 적용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독자 보안 솔루션인 삼성 녹스는 물론, '녹스 매트릭스'의 트러스트 체인 기술을 새롭게 탑재해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기기가 서로의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위협을 감지해 차단합니다. 또 비밀번호나 인증정보, 암호화 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보관하는 '녹스 볼트'도 탑재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2025년 비스포크 AI 스팀 신제품은 5일(현지시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25'에 전시되며 연내 출시 예정입니다. 김덕호 삼성전자 DA사업부 상무는 "삼성 비스포크 가전에 탑재된 녹스 기반의 강력한 보안 성능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 받고있다"라며 "사용자들이 삼성의 AI 가전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