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선후배 관계인 A씨 등 77명은 렌터카와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모두 8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카쉐어링 서비스가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대차가 가능하며, 보험료 할증 등 렌터카 사고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798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9.3%(680억원) 늘었다.
금액과 달리 적발인원은 감소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7만 9179명으로 전년에 비해 4356명 줄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반증으로 금감원은 풀이했다.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종사자의 고의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륜차는 아직 미성년자인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이들은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쉽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청년층에서 주변 선후배나 친구 등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유리막코팅업체 등이 개입된 허위·과장 청구,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자동차 고의사고, 음식점 관련 영업배상책임보험금 허위 청구, 사고내용 조작을 통한 음주운전 보험사기 등의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수사·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의 업무단계별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큰 폐해를 초래한다”며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고,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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