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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종량세 ‘맥주·막걸리만’ 혹은 ‘맥주부터 전 주종’ 적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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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4, 2019, 06: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발표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주세법 개정 보고서가 발표됐다. 주세법은 과세기준을 기존 출고가로 삼는 종가세에서 양·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뀔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종량세 적용 대상과 방법을 두고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류세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를 지난 3일 발표했다. 보고서엔 주류의 용량과 도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를 맥주에 우선 적용하거나 맥주·탁주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류에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출고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출고가 기준이 달라 국산 맥주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로 과세하는 반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수입 맥주는 출고가에 마케팅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아 과세기준이 국산 맥주보다 유리하다.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국내 맥주 업체의 과세는 용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균 맥주 주세는 1리터당 840.62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맥주의 1리터당 평균 납부세액은 병 제품 814.95원·캔 1182.99원·케그 517.46원·페트는 802.49원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세액은 각각 병 26.05원·케그 323.16원·페트 38.13원씩 증가한다. 단 캔은 342.37원 저렴해진다. 국내 맥주 업체의 납부세액은 평균 1.8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단 생맥주의 경우 용기 가격이 거의 들지 않아 종량세 적용 시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수제 맥주를 만드는 국내 업체들은 종량세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주종에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 증류주는 5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조건을 더했다. 소주·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에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물가 상승 등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우려해서다.

 

또 모든 주종에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물가연동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물가연동제는 세율을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가가 오르면 주류 출고가와 함께 세금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에선 세수가 낮아질 수도 있다.

 

소주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고가 인상은 원자재비 상승 때문”이라며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역차별 논란으로 시작한 주세법 개정 때문에 소주까지 종량세를 적용하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막걸리의 주세는 출고가의 5%다. 막걸리의 경우 “종량세 전환 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조세재정연구원은 분석했다. 현재 납부세액과 비슷한 1리터당 40.44원을 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해본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류세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주류세 과세체계의 최종 정부안을 7월 중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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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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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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