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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V50 가입하니 차비도 주더라”...방통위, 이통사 출혈 경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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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3, 2019, 18:05:05

V50씽큐 출시 맞춰 5G 단말기 불법 보조금 판쳐..시장 경쟁 과열
방통위, 전날 유선 경고 이어 13일 오후 이통사 임원과 회의 소집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K텔레콤이랑 KT는 재고가 없어서 창원에 있는 LG유플러스에서 LG V50 기기변경했습니다. 교통비도 주네요.”

 

“LG기기 보상판매때문에 LG V50으로 바꿨어요. 예전에 쓰던 G6인데 보상금으로 16만원 준다고 해서 달려가서 바꿨어요.”

 

이동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불법 보조금까지 등장했다. 

 

이동통신 3사의 파격적인 공시지원금이 5G 유치 경쟁에 불씨를 지폈고, 통신사별 각 대리점 자체에서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이 더해져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LG전자 ‘V50씽큐’가 출시되면서 가입 유치 경쟁이 과열된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LG V50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 “대리점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웃돈을 준다”거나 “기존 기기보상금을 높여줬다”는 등 불법 보조금 사례가 판을 치고 있다. 

 

이에 당국은 과열된 시장 경쟁을 잠재우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13일 통신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통3사 단말기 유통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2일 이통3사에 5G 고객 유치 관련 과열현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온라인과 휴대폰 판매 밀집 지역에서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제공되고 있다. 

 

일부 판매점에서 V50 씽큐 출시된 10일부터 60만원 넘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에선 “V50 단말기로 기기변경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왔다며 교통비까지 받았다”는 등의 페이백 경험담이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에 대리점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규모를 늘리면서 가입자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5G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그나마 (LG V50씽큐) 재고가 남아 있는 통신사가 판매에 유리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3사 임원들을 불러 앞으로 시장 과열을 야기시킨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경고했다. 불법 보조금 폭탄으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통3사의 출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자체적인 방식으로 모니터링과 시장 조사를 하고 있어 유통업계가 (방통위의 불법 행위 감시에 대해) 모를 수 있다”며 “불법보조금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매출 누적분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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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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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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