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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정의(定義)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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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4, 2019, 06:01:00

김성수·추혜선 의원,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방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인허가 체계를 개편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서비스 등 사업 구조 변화로 현행법이 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의원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책임연구의원 추혜선·정의당)은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합방송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현행법 체계가 IPTV·종합편성채널 등 현재 방송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결하는 게 목표다.

 

현행 ‘방송법’은 지난 2000년 3월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특히 현행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과 통신법으로 나누어져 신규 방송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규제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IPTV·케이블TV·위성방송 간의 차별성이 줄어들고 전통적 방송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OTT서비스가 늘어나 플랫폼에 따른 현행 인허가·규제 체계의 실효성이 약화된 상황이다.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넷플릭스 등의 서비스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해 법체계를 정비했다. 또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해 방송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인허가 체계를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방송 정의에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한다’는 내용을 제외했다. 전송플랫폼과 콘텐츠의 수평규제체계를 적용하고 역무와 규제 간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담았다.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OTT사업자 중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제공하는 이들은 부가유료사업자로 분류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업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방송사업자 지위는 인정하지만 결격사유·시청점유율 규제·이용약관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한국방송공사법안’을 분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공영방송의 범위·공적책무 규정·시청자 권익 증진·공정경쟁 촉진 조항 마련·지역방송 발전 지원 등을 보완했다.

 

김성수 의원은 “통합방송법은 정치적 산물이 아닌 오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한 결과인 만큼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미디어산업과 시청자를 위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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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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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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