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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수익성 개선..취약층에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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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6, 2018, 17:03:29

올해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높은 연체금리가 걸림돌” 지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혁신기업과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적극 주문했다. 지난해 국내은행 순익이 11조원이 넘을 정도로 개선됐고, 재무건전성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기존 보수적인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6일 오후,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 오승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감원 은행 담당 국장들과 금융지주·은행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인원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데에 몸을 움츠려 왔다”며 “은행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지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나설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금리인상,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북한 리스크 등 금융산업을 둘러싼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불안요인들은 일시에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은행 금융감독 업무설명 발표자로 나선 이진석 금감원 은행감독국장도 금융지주·은행 관계자들에게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은행들이 현재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과거 힘든 시기의 보수적 리스크 관리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요지. 

 

이진석 국장은 “은행은 시기에 맞게 리스크 선호도가 변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난 10년은 어려운 시기 극복하면서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왔지만, 최근 은행 경영상태가 나아졌고, 앞으로도 더 개선될 것이니 리스크 선호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예를 들며 “미국 은행들은 기업연체율이 우리나라의 2배(미국 1.2%, 국내 0.6%)인데, 순이자마진(NIM)도 국내은행들의 2배(미국 3.19%, 국내 1.63%) 수준”이라며 “미국은 기업의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대출을 해주고, 그 대신 대출금리를 높게 받으면서 철저히 관리해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체가산금리 인하와 관련한 은행권의 불만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과거 연체가산금리를 설정할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과거에 설정된 높은 연체가산금리는 일부 돈을 갚지 않으려는 차주들을 강하게 푸시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며 “요즘은 차주가 일부러 연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고, 오히려 높은 연체금리가 취약차주의 경제 활동을 막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은행 감독·검사 방향으로 7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각 추진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 ▲리스크 중심 건전성 감독 강화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 중심 검사 ▲금융관행 개선 통한 소비자 권익·신뢰도 제고 ▲은행감독 혁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외환건전성 제고·외환거래 질서 확립 등이다.

 

특히, ‘금융관행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신뢰도 제고’에서는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부과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평균 중도해지 이율은 약정금리의 30% 수준인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은행들과 상의하고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온라인을 통한 금리인하 요구나 상품 해지 및 재예치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 요구권과 대출계약 철회권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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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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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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