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이하 총선)가 지난 5, 6일 사전투표를 마치고 10일 본투표를 진행합니다.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중 최고치인만큼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투표소에 가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신분증입니다. 특히, 투표 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모바일 신분증 활용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 및 확인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공무원증 ▲정부24(주민등록 확인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운전면허증에 이어 작년 6월에는 국가보훈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총 두 종류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어디서 어떻게 쓸까?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 ▲정부 앱 '모바일 신분증' ▲'PASS' ▲'카카오톡 지갑' ▲'삼성월렛'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법적 신분증인 '모바일 신분증'은 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SK텔레콤(대표 박정호)·KT(대표 구현모)·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등 통신3사는 ‘패스’ 앱 QR 출입증 서비스 ‘QR X COOV’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전자예방접종증명 확인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지난해부터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패스 앱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앱)과 연계해 QR출입증 화면에서 이용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다중 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 예방 접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패스 앱 QR출입증과 함께 해당화면 하단에 노출되는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및 접종 기간(2주 이상 등)정보를 제시하면 됩니다. QR 출입증 서비스는 최초 1회만 인증하면 이후 추가 재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매회 QR코드 생성 시 마다 본인 명의 기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을 높였습니다. 백신접종 정보는 휴대전화 내부 안전영역에 보관됩니다. 통신3사 관계자는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갖춘 패스 앱을 통해 QR 출입증 등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민간 인증서 시장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올해는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 혹은 비밀번호로 접속 가능한 민간 인증서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사업자로 통신사 패스(ATON, KT, LGU+, SKT), 카카오, 한국정보인증(삼성 패스),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선정했습니다.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에 따르면 카카오톡 지갑 인증서로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면 발급되는 카카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입니다. 현재 카카오 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이며 이달 내 국민신문고도 이용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지갑은 카카오톡 더보기탭에서 약관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만들 수 있는데요. 지갑을 만들면 발급되는 카카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내년부터 지문인식 등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지면서 이통사와 카카오, 은행 등이 민간인증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제외한 민간인증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은 이통3사와 카카오인데요. 3사가 공동개발한 패스(PASS)앱이 가입자 3000만명을 넘겼고, 카카오의 경우 이용자 5000만명을 웃도는 카카오톡을 통한 연말정산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을 계기로 민간인증서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주목됩니다. 21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에서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사업자로 통신사 패스(ATON, KT, LGU+, SKT), 카카오, 한국정보인증(삼성 패스),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선정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내년부터는 ‘패스’(PASS) 앱만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21일 통신3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PASS 인증서를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통신3사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후 실사를 통해 편의성·안정성·범용성을 인정받아 확정 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통신3사의 ‘패스’ 고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 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PASS 인증서를 골라 접속하면 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패스’ 앱이 자동으로 인증 팝업창을 생성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PASS 인증서는 ‘패스’ 앱이 실행된 상태라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클릭 두 번 만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별도의 휴대폰 인증이나 계좌 인증을 거쳐야 하는 다른 인증서보다 가입 시간을 획기적으로 낮춰 고객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본인인증 앱 ‘패스(PASS)’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건수가 누적 2000만건을 넘었습니다. 간단한 핀 번호나 생체 인증 방식으로 사용이 번거롭지 않아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체에서 패스 도입을 늘리고 있어 사용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통신3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패스 인증서 발급 건수가 2000만건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민간공인인증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스 인증서는 앱에서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 생체 인증을 입력하면 1분 내에 발급되며 3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전자 서명 및 금융 거래를 할 때 활용됩니다. 공공 분야를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계에서 패스 인증서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보험사에서는 가입문서 간편 조회 시 패스 인증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달까지 패스 인증서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제공하는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올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통신3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이하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행정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7일 참여·사회적가치, 공공서비스, 협업, 행정혁신 등 총 4개 부문 16개 사례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협업 부문 사례로 제출됐으며, 민간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점에 대해 현장전문가와 온라인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통신사 ICT 역량과 행정기관 협력 통해 법적·기술적 장애물 해결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통신3사의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편의성과 보안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패스’가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2일 이동통신3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출시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하 패스 모바일운전면허)가 8월 9일 기준 총 가입자수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는 이통3사의 ‘패스(PASS)’ 인증 앱에 본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출시 이후 전국 CU편의점과 GS25편의점 전매장에서는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편의점∙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제휴 요청이 이어지는 등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무인 편의점과 마트 무인 계산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이통3사 본인인증 앱 기반 사설인증서 ‘패스(PASS)’가 오는 9월 시중은행에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NH농협은행,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은 패스 앱 기반 비대면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NH디지털 혁신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래 농협은행 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사업본부장, 최순종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그룹장, 김종서 아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통3사와 농협은행, 아톤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농협은행 생활금융 플랫폼 올원뱅크와 패스 앱을 연계해 회원가입과 인증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패스 앱을 통해 농협은행 금융상품 관련 공동 마케팅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올원뱅크 앱에서 ‘패스 인증서’와 ‘패스 간편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제1금융권)에 사설인증서가 적용되는 첫 사례입니다. 이통3사와 농협은행은 향후 협력을 지속해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가 전자출입명부 QR 코드를 뒤늦게 도입합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정한 노래방, PC방,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과 자발적 적용을 신청한 시설 등에 도입됩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 도입을 확정했습니다.이통 3사의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에서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5월 24일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가 10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카톡에서도 전자출입명부 작성용 QR코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이통 4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에서도 QR코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도입 날짜와 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