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서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고,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일정이 잡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장면은 생중계로 시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넘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기각·각하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이후 11차례 변론을 열어 국회와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들었고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블응했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의 구속기소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시간 후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한 상황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공식 해제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 찬성 204표로 가결시켰고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당했고 공수처는 경찰청, 국방부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내란 관련자 수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가결했습니다. 이날 야당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해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꼽고 관련 문제 해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재 6.8% 수준에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최대 150만원 수준에서 첫 3개월간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성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해 'AI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확정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후속조치로 메가 클러스터 내 기반시설을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고 기업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의 용수 공급방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의 경우 각각 10개, 3개를 추가로 선정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작년 520명에서 올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정부가 도심내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고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란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구도심 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 등을 다시 지을 때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세대·다가구 20세대 미만 주민들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복지관과 작은 도서관, 운동시설, 북카페, 관리사무소, 주차장, 보안등, 방범CCTV 등 입니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짓고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빌려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기금에서 빌려주는 비율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용적률 역시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준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10년간 연간 1조원 규모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백화점들이 가정의 달이자 황금연휴가 있는 5월을 맞아 다양한 콘텐츠로 손님맞이에 나섭니다.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위해 봄 맞이 집꾸미기 행사를 열고 가족·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전시와 디즈니 캐릭터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이 오는 11일까지 봄맞이 ‘홈스타일 위크’ 행사를 처음 개최합니다. ‘집꾸족’을 겨냥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집을 나만의 공간으로 꾸미려는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잠실점은 리빙 상품군 매출이 전년 대비 50% 증가하는 등 높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릴렉스 가구를 비롯해 인기 가구를 단독 특가로 선보입니다. 다우닝·에싸·자코모 등 브랜드의 리클라이너와 소파를 최대 50% 할인합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에르고시스템 의자는 점포당 10개 한정으로, 흙표흙침대와 건강기능성 침대도 할인가에 판매돼 부모님 선물 수요를 겨냥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과 주방용품도 마련했습니다. 와인오프너, 벽시계 등 데코 소품과 타올·바디용품 선물세트, 휘슬러 팬과 빌레로이앤보흐 찬기세트 등이 최대 40% 할인됩니다. 여름철을 겨냥한 냉감 침구 기획전도 15일까지 이어지며 세사·알레르망 등 주요 브랜드는 단독 컬래버 제품도 함께 선보입니다. 또 침대 브랜드 옌센은 잠실점에 국내 첫 플래그십 매장을 엽니다. 오픈을 기념해 전 품목 20% 할인과 추가 10% 혜택을 제공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최대 10%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해 쇼핑 혜택을 더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시 중심의 문화 콘텐츠를 강화합니다. 본점 헤리티지 뮤지엄에서는 개관 첫 전시로 ‘명동 살롱: The Heritage’를 선보입니다. 1950~60년대 서울 명동 일대의 모습을 담은 1세대 사진가 성두경, 임응식, 한영수의 작품을 통해 본점 건물이 지닌 역사성과 공간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풀어냈습니다. 해당 전시는 ‘서울이 지닌 옛 모습’을 주제로 사진뿐 아니라 다양한 시대 소품, 당시 유행했던 살롱 문화를 함께 전시해 시각·청각·공간적 경험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관람객이 과거 서울의 거리 풍경과 일상을 담은 기록물들을 감상하고 백화점 공간 속에 깃든 문화적 맥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대구신세계갤러리에서는 6월 말까지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주제로 한 전시 ‘The Things Called Love’를 진행합니다. 8명의 작가가 참여해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유머와 상상력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시 외에도 반려동물에게 보내는 편지 이벤트 등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도 준비했습니다. 대전신세계갤러리는 ‘플레이모빌 인 신세계: 작은 세상, 큰 기쁨’ 전시를 통해 아이들과 수집가 모두를 위한 체험 공간을 꾸몄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을 배경으로 한 플레이모빌 디오라마, 포토존, 키링 만들기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황금연휴 나들이객을 노립니다. 현대백화점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손잡고 5월 한 달간 ‘쉐어 더 러브’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디즈니 스토어 아태지역 슬로건을 중심으로, 전국 현대백화점과 아울렛 매장에서 디즈니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와 친구들’로 꾸며진 테마 연출과 고객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매장 곳곳에는 페이스 페인팅, 컬러링, 풍선 증정 등 어린이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디즈니 스토어가 입점하지 않은 10개 점포에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합니다. 특히 디즈니 프린세스 복장을 체험할 수 있는 AR 피팅룸과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 체험 콘텐츠를 강화했습니다.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아울렛 매장에서는 주말과 공휴일마다 퍼레이드와 타악 공연 등 현장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디즈니 팬아트 콘테스트도 열립니다. 5월 25일까지 현대백화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한 참가자 전원에게 디즈니 스토어 할인 쿠폰이 지급됩니다. 우수작에 선정된 고객 100명에게는 피규어 세트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가정의 달을 맞아 백화점과 아울렛을 찾는 고객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이 6조원대로 거론되던 바이오 사업부 매각을 접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미중 무역 갈등, EU 반덤핑 관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 자사 바이오 사업의 글로벌 생산기지가 오히려 강점으로 부각됐다는 판단입니다. CJ제일제당은 30일 "바이오사업부 매각 추진 보도와 관련해 당사는 바이오사업부 매각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시했습니다. 그간 CJ제일제당은 비핵심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바이오사업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CJ제일제당이 바이오사업 매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바이오 사업의 몸값은 6조원대까지 이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은 ‘그린바이오’ 분야가 중심입니다. 그린바이오는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각종 유용한 물질을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으로 바이오식품, 생물농업 등 미생물 및 식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성 소재와 식물종자, 첨가물 등을 만듭니다.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의 ‘사료용 아미노산’, ‘식품 조미소재(핵산 등)’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매각을 철회한 이유는 대외환경 변화와 맞물려 바이오사업 경쟁력이 높아진 데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그린바이오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트럼프 관세에서도 자유롭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글로벌 전역에 11곳의 바이오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여러 품목을 가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호환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어 대외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습니다. 중국 공장의 경우 현지 내수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수출 관세와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관세 부과로 CJ제일제당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1월 14일부로 중국산 라이신 수입분에 대해 58.3%~8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EU는 연간 라이신 소비량의 약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내 라이신 수요가 중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CJ제일제당 라이신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수익 ‘스페셜티 품목’ 판매 비중이 높아진 점도 호재입니다. CJ제일제당은 아미노산 시황의 변동성을 방어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라이신, 트립토판 등 대형 품목 외에도 고수익 ‘스페셜티 품목’의 비중을 꾸준히 끌어올리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왔습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스페셜티 품목 매출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21%를 기록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의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사업 시너지 모색할 방침입니다. 고수익 ‘스페셜티 품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지속 개편하고, 관세 정책 대응 차원에서 미국 아이오와 포트닷지 공장 역할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이 저축은행업에 진출합니다. 교보생명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2026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 SBI홀딩스로부터 SBI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며 인수금액은 9000억원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금융지주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저축은행업 진출은 지주사 전환 추진과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이며 향후 손해보험사 인수 등 비보험 금융사업으로 영역확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2024년말 기준 총자산 14조289억원, 자본총계 1조8995억원, 거래고객 172만명을 보유한 업계 1위 저축은행입니다. 2021년 3495억원, 2022년 3284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2024년에는 경기침체 속에서 각각 891억원, 80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는 일본 종합투자금융그룹 SBI홀딩스로 현재 자사주 14.77%를 제외한 85.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저축은행 운영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은 다음 하반기중 30%(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감안한 실제 의결권 지분 35.2%)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지주사 전환에 맞춰 2026년 10월말까지 50%+1주(의결권 58.7%)를 인수합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27년부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당기간 공동경영을 할 계획"이라며 "1등 저축은행으로 키운 현 경영진을 교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사업과 저축은행간 시너지 극대화를 노립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저축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축은행 고객에게는 보험상품을 연계하는 맞춤형 금융솔루션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층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금융시장에서도 고객접점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교보생명앱(230만명)과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앱(140만명)을 합하면 총 370만명의 금융고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MZ세대 등 젊은 고객층의 적극적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SBI저축은행 계좌를 보험금 지급계좌로 활용해 금융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사에서 대출거절된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유입해 가계여신 규모를 1조6000억원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SBI저축은행 예금을 교보생명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활용하는 등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교보생명과 SBI그룹은 2007년부터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금융 인수 추진, 제3인터넷은행 설립 논의, 디지털 금융협력 등 주요사업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토큰증권 발행 등 디지털 금융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SBI홀딩스는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갖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9.05%를 인수한데 이어 최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을 추가인수해 보유지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거래를 통해 단순한 금융투자 관계를 넘어 미래 금융시장 변화에 공동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SBI그룹 관계자는 "교보생명과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시대에서 고객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SBI저축은행과 협력해 저축은행과 보험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에 더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이 가입자 정보 해킹 대책으로 무상 유심 교체에 나선 가운데 유심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심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교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심 포맷’ 기술을 개발, 5월 중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017670]은 유심 재고 부족, 로밍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센터, MNO사업부, AT·DT센터 등의 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유심 소프트웨어 변경(유심 포맷) 방식을 개발, 5월 내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SKT는 가입자 유심 유출 사건이 일어나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권유와 함께 28일부터 무료로 유심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매장에 긴 대기 줄이 늘어서는 등 소비자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SKT의 유심 보유물량은 이달 100만개, 다음 달 500만개 가량으로 알뜰폰 포함 전체 가입자 2500만명 유심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심 교체를 할 경우 해킹으로 인한 유심 불법복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유심보호서비스의 경우 로밍 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유심 무료 교체의 경우 물리적인 재고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교체 소요 시간 등으로 인해 1일 교체물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유심 교체와 동일한 고객보호 효과를 평가받는 ‘유심보호서비스’도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들은 “FDS(비정상 인증시도 차단) 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29일 발표하며 유출된 정보 중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면 복제된 유심을 다른 단말에 꽂아 사용하는 ‘심 스와핑’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업계 한 전문가는 “FDS 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로 99퍼센트의 피해를 막을 수 있으나 해외 사용자의 경우에는 보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1퍼센트의 피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SKT의 기술 개발 완료 이전에 해외 출국을 앞두고 있는 사용자는 유심 교체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영상 SKT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하는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직접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