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도 부천 원종지구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394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394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청약에 들어가는 공공분양 394가구와 행복주택 197가구 등 총 591가구로 조성됩니다. 공공분양 394가구는 46㎡ 80가구, 55㎡ 314가구로 구분해 공급됩니다. 공급가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억5000만원~4억2000만원 수준이며, 당첨될 경우 거주의무 없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연 1.3% 초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70%(4억원 한도) 대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LH 측은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자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임과 동시에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인천영종, 평택고덕 등 4개 지구에 총 232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이달 전국 4개 지구서 총 2320가구의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단지는 인천영종, 평택고덕, 오산세교2 등 수도권 3곳과 지방권 1곳(울산다운2)에서 공급됩니다. 지구별 공급유형을 볼 경우, 인천영종(447가구)은 공공분양, 평택고덕(778가구)과 울산다운2(835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오산세교2는 260가구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천영종 공공분양주택은 A33블록에 조성되며 전 가구 전용면적 84㎡ 4Bay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공급가격은 평균 3억8580만원입니다. 모집 일정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31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4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평택고덕 내 신혼희망타운은 A-53블록에 공급되며 전 가구 전용 55㎡로 지어집니다. 모집 일정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청약접수, 9월 1일 당첨자 발표, 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인천계양 등 4개 지구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1840가구에 대한 올해 첫 공공 사전청약 진행 결과 4.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대상으로 하는 5차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1840가구 모집에 7939명이 접수해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5차 사전청약은 올해 처음 실시된 사전청약입니다.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을 대상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사전청약 공급 지역은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인천가정 등 4개 지구며, 공급되는 모든 물량은 55㎡의 단일 전용면적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구 별 청약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남양주왕숙2가 총 483가구 모집에 3305명의 청약자가 접수하며 6.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인천계양은 총 284가구 모집에 1734명이 청약하며 평균 6.1대 1, 남양주왕숙은 총 582가구 모집에 2220명이 접수하며 3.8대 1로 집계됐습니다. 인천가정2 지구는 타 지구와 다르게 당해 지역 100%로 491가구를 공급해 총 680명이 접수하며 조기에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타입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4개 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184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6일부터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인천가정2 등 4개 지구에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미세먼지 저감 첨단시설이 설치된 실내놀이터, 다양한 놀이공간 등의 육아를 위한 특화설계가 적용되는 등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본 청약 시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의 경우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됩니다. 지구별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남양주왕숙 582가구 ▲남양주왕숙2 483가구 ▲인천계양 284가구 ▲인천가정2 491가구며 전용면적은 모두 55㎡로 형성돼 있습니다. 추정 분양가의 경우 ▲남양주왕숙 3억7010만~3억7665만원 ▲남양주왕숙2 4억197만원 ▲인천계양 3억3922만원 ▲인천가정2 3억3907만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인천검단·남양주왕숙 등 2·3기 신도시를 비롯한 10개 지구에서 총 6127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4차 민간 사전청약 물량 4287가구와 5차 공공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물량 1840가구 등 총 6127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분양 물량은 인천검단·아산탕정 등 2기 신도시를, 공공분양 물량은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지구별로 살펴보면 울산다운2지구가 1293가구로 가장 많으며 인천검단 815가구, 의왕고천 810가구, 남청주현도 591가구, 부산장안 410가구, 아산탕정 368가구입니다. 인천검단, 의왕고천을 합친 수도권 물량은 1625가구며 전체 물량 대비 37.9% 수준입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의 전용면적은 84~110㎡이며, 총 물량인 4287가구 중 3876가구가 84㎡로 계획돼 있습니다. 인천검단의 경우 815가구 중 558가구가 84㎡, 257가구는 97㎡로 공급됩니다. 5차 공공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지구별 물량의 경우 남양주왕숙 582가구, 남양주왕숙2 483가구, 인천가정2 49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12곳서 총 1만 355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4차 사전청약에 13만5907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양 창릉 공공분양 전용 84㎡는 청약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165.7대 1의 최고 경쟁률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021년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만3552가구 모집에 13만5907명이 접수하며 평균 경쟁률 10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분양은 6400가구 모집에 11만707명이 접수해 17.3대 1을, 신혼희망타운은 7152가구 모집에 2만5200명이 청약하며 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3기 신도시가 두드러진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고양 창릉이 1125가구 모집에 4만 1219명이 접수하며 36.6대 1로 가장 높았으며, 남양주 왕숙이 19.7대 1(1601가구 모집, 3만1505명 접수)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고양 창릉 공공분양 전용 84㎡의 경우 78가구 모집에 1만2921명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165.7대 1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3기 신도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0개 지구에서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일반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접수가 진행됩니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일반공급 접수는 오는 24일까지,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는 21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받았던 성남금토, 서울대방지구를 제외한 10개 지구에서 분양이 진행됩니다. 성남금토, 서울대방의 경우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진행해 지난 14일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유형 및 지구의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시홍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장항에서 진행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구리갈매역세권을 대상으로 받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9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공급 자격인 1순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총 12곳에서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접수 첫 날 40만 명에 가까운 접속자가 청약사이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4차 사전청약 접수 첫 날인 지난 10일에만 청약 사이트에 39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지난 3차 사전청약 당시 첫 날 접속자 수인 17만 명의 두배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4차 사전청약의 ‘역대급 열기’는 그동안 진행된 사전청약 가운데 최대 물량 규모와 동시에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입지에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4차 사전청약 공급 물량은 1만 3552가구(공공분양 6400가구, 신혼희망타운 7152가구)로 1차 4333가구, 2차 1만 100가구, 3차 4167가구를 뛰어넘는 최대 규모 공급량입니다. 1~3차를 합친 1만 8600가구와 비교했을 때도 72% 수준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청약 대상지 별 물량은 남양주왕숙 2352가구, 부천대장 1863가구, 고양창릉 1697가구, 시흥거모 1325가구, 안산장상 922가구, 안산신길2 137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12곳에서 4차 사전청약 물량 총 1만 3552가구가 공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0일부터 4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4차 사전청약 공급 유형 및 물량은 공공분양 6400가구, 신혼희망타운 7152가구입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7곳에서 진행되며 전용면적 59~84㎡ 규모 주택이 주를 이룹니다. 지구 및 공급물량은 ▲남양주왕숙 1601가구 ▲부천대장 821가구 ▲고양창릉 1125가구 ▲시흥거모 576가구 ▲안산장상 638가구 ▲안산신길2 814가구 ▲고양장항 825가구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46~55㎡의 전용면적으로 공급됩니다. 공급하는 지구별 물량은 ▲인천계양 302가구 ▲성남금토 727가구 ▲남양주왕숙 751가구 ▲부천대장 1042가구 ▲고양창릉 572가구 ▲부천역곡 927가구 ▲시흥거모 749가구 ▲안산장상 284가구 ▲안산신길2 558가구 ▲서울대방 115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25가구입니다. LH는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LH에 따르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이달 전국에서 신혼희망타운과 임대주택 2351가구를 공급합니다. 6일 LH에 따르면, 이달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되는 주택은 신혼희망타운 193가구, 국민임대 1860가구, 영구임대 298가구입니다. 공급되는 지역은 경기, 충남, 전남, 경남입니다. 신혼희망타운 193가구는 부천시 괴안동 일원에 공급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으며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방과 후 돌봄 교실 등을 갖춘 특화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단지와 인접한 학세권, 역세권 단지로 조성됩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월납임금 6회 이상 납입 완료 및 소득·자산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55㎡ 규모로 조성되며, 이달 말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내년 1월 청약접수 및 당첨자 발표, 4월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